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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금) 뉴스룸 다시보기

입력 2018-10-26 22:30 수정 2018-10-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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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법 농단'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30개가 넘는 범죄 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재판 개입'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행정처가 대법원과 일선 법원에 의견을 내고, 청와대와 논의한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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