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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금) 뉴스룸 다시보기

입력 2018-06-15 22:16 수정 2018-06-1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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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5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젊은 판사들이 촉구한 것처럼 직접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하진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고발 10여건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 받은 판사들 모두가 수사선상에 오를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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