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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찰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검찰 "우려"

입력 2018-06-15 20:33 수정 2018-06-21 11:31

문무일 검찰총장, 문 대통령에 수사권조정 우려 피력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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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문 대통령에 수사권조정 우려 피력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곧 발표

[앵커]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불러 의견 조율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경찰로 수사권을 아예 일원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합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막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씩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의식이 있다'며 "똑같은 조사를 다시 받는 건 인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경찰로의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도 썼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총장은 문 대통령을 30분가량 따로 만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최종 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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