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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수)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9-08-07 23:28 수정 2019-08-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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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오늘(7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에 각료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행세칙이 함께 발표되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가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것은 빗나갔습니다. 지난 번에 이미 규제품목으로 밝힌 불화수소 등 세 가지 이외에, 이번 시행세칙을 통해서 추가로 규제할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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