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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금) 뉴스룸 다시보기

입력 2018-12-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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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방탄법원 논란이 다시 거세게 불붙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 모여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검찰 역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인 중범죄를 밝히는 것을 막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의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둘의 상관이자 사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소환조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또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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