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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낯선 연대' 뒤엔…일자리 예산-TK지역 SOC 예산 '거래'

입력 2018-12-07 20:28 수정 2018-12-07 21:56

TK지역 SOC 챙기고…경협-일자리예산 삭감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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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지역 SOC 챙기고…경협-일자리예산 삭감 줄여

[앵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상대방에게 상당한 수준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저는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6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사안에 각을 세우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례적으로 손을 잡은 그 이면에는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JTBC 국회팀이 그 이면을 취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당은 대구·경북의 SOC 예산을 챙기고, 민주당은 남북경협과 일자리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과 함께 거대 양당의 담합에 항의해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는 야3당의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조 원 가량을 깎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예산 4조 원을 추가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실제로 증액은 약 4조5000억원 가까이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조5000억 안에 두 당의 대다수 의원들의 민원이 저는 포함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우선순위에 뒀던 예산은 지켜낸 대신, 한국당이 원하는 예산 증액에 상당 부분 합의해줬습니다.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대폭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은 뚜껑을 열어보니 소폭 깎이는데 그쳤습니다.

민주당 요구가 관철된 것입니다.

반면, 도로·다리와 같은 SOC 예산은 1조 5000억 원 가량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줄곧 SOC 예산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급격한 SOC 사업의 몰락으로, 많은 SOC 사업들이 중단되고 조정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SOC 예산의 대폭 증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늘어난 SOC 예산 상당액이 한국당 표밭인 대구·경북 지역으로 갔다"고 전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또 지도부들이 요구하는 많은 예산, 주장해 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철되는, 제가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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