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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목표' 지우고 '삶의 질'…'철학' 바꾼 저출산 대책

입력 2018-12-07 20:54 수정 2018-12-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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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6년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6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다들 공감하시듯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을 출산도구화한다는 논란만 키웠고 역효과가 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저출산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상화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3차 저출산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 계획이 나온 것이고. 아무래도 그동안 효과가 없었다고 본 것이겠죠?

[기자]

원래 3차 기본계획이 2020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목표를 고쳐서 다시 정책들을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저출산 때문에 국가 재앙이 발생하니 어떻게든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사실상의 독촉에 가까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이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결과인데, 국가적 문제의 원인으로만 보고 정책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합니다.

여성을 출산 도구화하는 등의 문제도 이런 데서 출발하고요.

사실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 수정이 아닌 근본적인 철학을 이번에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그동안 논란만 키웠던 저출산 대책 포스터들 내용 봤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심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기자]

지금까지 3차례의 기본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기본계획들은 대부분 정부부처에서 낸 정책들을 백과사전식으로 모은 데 불과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심지어 각 부처 사업을 저출산으로 포장만 바꿔 내놓은 경우도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차 기본계획에 잡힌 과제만 해도 194개에 달합니다.

이번에 중간에 수정하는 것이다보니 새로운 계획보다는 꼭 필요한 35개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산과 보육을 위한 지원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겠다고 밝혔고요.

비혼이나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성평등 내용을 많이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출산율 목표를 없앤다는 것 같습니다.

[기자]

당초 목표는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3차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1.5명으로 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올해는 1명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국가주의적이라는 비판이 많았고요.

아예 이번에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한 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선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그러면 새 정책은 출산장려금으로 250만 원 준다, 이런 식의 현금지원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2025년까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만 1세부터 시작합니다.

남편 유급 출산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임신을 하거나 보육을 하는 여성에게는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대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기준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을, 지금은 무조건 지금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부모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민법을 바꾸는 방향도 추진됩니다.

이 부분은 이혼이나 비혼 가정의 문제를 다루다가 나왔었는데요.

아주 근본적인 부분까지 손보는 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문으로 떠올리는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렇게 바꾼다고 달라질 것이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기자]

큰 변화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강요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출산 유도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한 것인데요.

일자리나 주택, 교육비 등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환경은 이런 방식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같은 정책은 학원과 교사 반대에 밀려 포기 했었는데요.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음 기본계획에는 보다 근본적인 내용이 담길 거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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