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 동의를 강조했고요. 새정치연합은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합의문에 사인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여야의 시각차가 벌써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어렵게 합의한 여야.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 동의가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여야 합의 사항을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편 관련 법을 9월에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란의 단초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또 여야 지도부간 합의문의 미묘한 차이에 숨어 있습니다.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50%로 하고,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개선에 활용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최종 서명한 합의문에는 구체적인 숫자는 빠진 채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는 것입니다.
여야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만큼 국민연금 개편 논의 과정 역시 험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