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놓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안을 주도한 정부 주무부처는 자화자찬격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갈등 해결의 새로운 전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개혁안은 현행보다 30% 더 내고, 10% 덜 받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협상 말미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김용하 안보다는 못하지만, 70년간 333조원의 재정 지출을 줄여, 당초 여당안보다 절감 효과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년 연장하는 등 재정부담 절감방안을 추가로 적용한 덕분이라는 겁니다.
[황서종/인사혁신처 차장 :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소득재분배 방식을 일부 도입해 하위직의 연금삭감액은 적고 고위직은 더 많이 삭감하는 등 진일보한 개혁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내용적으로 굉장히 미흡하고 개혁을 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적어도 5년이나 10년 뒤 또 논의가 돼야하지 않겠는가.]
보험료 인상은 5년, 소득대체율 삭감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키로 해 이번에도 신입 공무원에게만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 일부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됩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잉여돈이 생긴 것처럼 다른 데 쓴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 같습니다.]
이미 40%로 떨어뜨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재원 대책도 없이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앞으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