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고 한 여야의 합의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현재 소득과 비례해서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현재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면 여기에 소득대체율 50%를 곱해서 100만 원을 연금으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던 2008년 당시에 소득대체율은 50%였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 2028년까지 40%로 비율을 점점 낮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 기능을 못할 거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여야는 이 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비율을 50%로 올리겠다고 합의를 본 거죠.
이 합의를 지키려면 1669조 원이 필요한데요.
이걸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하자니 액수가 너무 크죠?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부담금을 올리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올라야 할까요? 직장인의 경우 현재 내는 자기분담금 4.5%에 버금가는 3.9%를 더 내야합니다. 거의 두 배가 오르는 셈이죠.
이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 소득대체율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OECD 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0.6%,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는데요. 40%란 소득대체율은 40년간 불입금을 냈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득 활동을 40년 동안 하기란 사실상 힘들죠.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평균 재직 기간은 25년이라고 합니다. 이걸 대입하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5%가 나옵니다.
현재 소득의 25% 밖에 안 되는 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결국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는 국민연금에도 저항이 많은데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것을 화두로 들고 나왔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