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여야 합의에 담긴 정치권의 셈법, 또 청와대 반응에 대한 배경, 이런 내용을 데스크브리핑으로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반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 주말 청와대 쪽의 반응으로 봐선 당장 무슨 일이라도 터질 것 같았는데.
[기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오늘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시기 평가한 것은 의미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 그러면서도 처리시한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한 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흡하지만 평가한다는 부분에 방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해선 국민 동의가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 지도부 직접 겨냥한 비판은 없었는데요. 한마디로 여야 정치권에 다소 불만은 표출하되, 판은 깨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할 듯합니다.
[앵커]
네. 지난 주말에는 월권 얘기까지 나오면서 마치 일촉즉발 느낌을 주기도 했는데, 오늘의 반응은 상당히 누그러졌다고 봐야 되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여야 합의가 나왔을 때만 해도 대통령의 반응이 상당히 불만이 셌다고 합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무성 대표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복수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시 "실무기구에서의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 합의는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과는 한결 누그러진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배경이 뭘까요?
[기자]
청와대 입장에선, 어찌 됐든 사회적대타협의 결과물을 묵살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청와대가 이른바 내세우고 있는 4대 개혁(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의 첫 단추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전체 틀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상당 부분 권력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비박계 지도부와 각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것입니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 지도부의 합의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봤을 것이고요.
특히 당청 관계의 축이 여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어렵다고 봤을 것입니다.
반대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배제하고 야당과 합의를 했다? 이런 부분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앵커]
종합을 해보면, 주말을 거치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에 물밑 조율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죠?
[기자]
주말 사이 당청 간에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여권 상층부가 교감과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오늘 오전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국회 처리보다는 국민동의 절차를 우선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당청 갈등으로 비칠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청와대로서는 여당을 대놓고 비판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여당도 현재 권력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 사이에 절충이 이뤄진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데 추이를 보면 청와대든 여당이든 사실 이번 논쟁에서 그렇게 손해볼 건 없잖아요?
[기자]
청와대 입장에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선 정치권에 불만의 화살을 돌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일단 관철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를 본 부분이 없죠. 협상의 유연성 보여줬다 이런 부분도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 어쨌든 국민이 얼마나 부담하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셈이죠.
[앵커]
핵심은 그거겠죠. 새정치연합은 그렇다면 이번 안에 합의해준 것, 물론 국민연금 문제에 있어서 새정치연합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문재인 대표가 지난 3월 청와대 3자 회동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고, 두번째로 공무원 단체의 동의만 있으면 연금 개혁 해결해주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왔고, 따라서 거부할 명분이 적었을 것입니다.
또 공적 연금 강화를 계속 주장해왔는데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기로 합의해준 것도 상당한 성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계속 반대할 경우 '반대만 하는 야당' 이미지가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를 더 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입니다.
[앵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해주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부담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당장 오늘도 자료를 내놨더군요. 이건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양쪽이 다 부담이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다 진행이 그대로 될까요, 합의안대로?
[기자]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부분은 여야 합의대로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은 앞서 보신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