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시작된 불똥이 엉뚱하게 국민연금으로 튀었습니다. 핵심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소득의 40%에서 50%로 올리는 문제인데요,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많이 주려면 걷는 돈도 훨씬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70%로 시작해,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쳐, 2028년 4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2047년이면 소진될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13년 정도 미룬 겁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올릴 경우 570조원이 더 필요해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는 4년 앞당겨집니다.
야당은 보험료율을 1%포인트 올린 10%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를 당초 계획대로 맞출 수 있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후가 문제입니다.
연금이 고갈된 뒤 빚을 지지 않으려면 걷은 돈으로 줄 돈을 충당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2060년이 되자마자,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5% 넘게로 올려야 됩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 때보다 4%포인트 가까이 보험료가 더 오르는 겁니다.
[윤희숙 연구위원/KDI : 뒷세대한테 20~30%씩 보험료를 물려야 되는 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급여를 깎거나 (해야 되고), 겨우겨우 (소득대체율을) 40%로 만들어 놨는데, 50%로 올리겠단 건 코미디죠.]
100만명이 가입한 공무원 연금 재정문제를 개선하려다 국민연금 가입자 2천만명 가량의 보험료 폭탄만 안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