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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연금 개혁안 매우 아쉽다…국민 동의 먼저"

입력 2015-05-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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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중남미 순방을 다녀온 뒤 건강 악화로 안정을 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복귀 첫 메시지로는 지난 주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지난 주말에 청와대 반응에 비해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금 톤다운 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기는 했죠?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여기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당초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약속한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지만, 현재 합의한 수준으로는 연금개혁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말 동안 청와대에서는 여야가 국민연금 개편까지 거론한 데 대해 "월권"이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죠. 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박 대통령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00만 명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월권에 대해서는 주말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박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야 합의 내용이, 박 대통령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나면서 '당청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시점에선 어떻게 봅니까?

[기자]

박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내긴 했지만 여야 합의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우선 공무원연금 관련 법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청와대가 국회를 향해 더이상 강경 메시지를 내놓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끝내면 곧바로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박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를 거론하면서 여야 모두를 압박하는 차원이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봐 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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