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중남미 순방 후 일주일 간 건강 악화로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던 만큼 여야 합의안 도출 뒤 여론 흐름 등을 살펴 내놓은 '작심비판'으로 읽힌다.
다만 박 대통령의 이날 비판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강화 부분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걸기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공식업무 복귀 일정으로 가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당초 목표로 한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미세 조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개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으로 읽힌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이처럼 아쉬움을 강하게 나타낸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데 대해서는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행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국민과 기업, 국가재정 부담이 엄청날 수 밖에 없어서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가 '월권'을 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의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해 작심비판을 내놓은 것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인 이번 개혁안 자체가 '개혁적'이지 못한데다 정치적 부담을 키운 것은 물론 향후 다른 개혁과제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노동, 금융, 교육 등 다른 분야의 개혁 드라이브도 힘이 한풀 꺾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노사정대타협 실패 후 표류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이날 "이 개혁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노사를 새삼 독려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일단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은 분리해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아쉬운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가 사회적 기구를 새로 만들어 8월말까지 논의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이 여야 합의가 된 것이냐 아니냐는 정치권 논쟁과는 별개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따른 불가피한 연금 보험료 인상, 혈세 투입 등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급제동을 걸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다른 개혁 과제들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갈등조정의 의지없이 국회에 안을 던져놓고 합의만 종용했던 청와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우려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면서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과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확대안에 박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낸 것을 두고 당·청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김 대표가 대권가도를 염두에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치적으로 삼기 위해 국민연금 연계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이날 재보궐 선거 승리를 언급한 뒤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을 놓고 김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