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양수산부 마피아, 이른바 '해피아' 문제가 점점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선박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이 안전 규칙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양수산부가 한국선급에 대해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관 7명을 동원해 2011년 10월 말부터 열흘 동안 모두 9건의 잘못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벌은 시정 3건, 주의 5건, 통보 1건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해양수산기관/관계자 : (해수부 출신) 사람들을 보내다 보니 해운조합이나 선사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는 측면이 있죠.]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2011년 발생한 7건의 주요 해양사고 중 6건에 대해 선박안전대책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2011년 9월 발생한 '현대 설봉호 사고'의 경우 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130명 가량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고였지만,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행정처벌은 '주의'에 그쳤습니다.
한국선급은 또 검사 부실로 출항하지 못한 선박을 재조사하지 않았고 선박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를 개선한 내용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