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12일 월요일,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시사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정곡을 찌르는 해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Q. 정부 세제개편안 파장에 대한 생각은?
-이번 사태는 실제 벌어진 일보다 몇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도 몇가지 잘 못했고, 이걸 세금 폭탄으로 몰아가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 세제 개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고소득 자영업자들,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전문직들에 대한 탈루 방지 대책 등을 먼저 내 놓고,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또 박 대통령이 여러차례 '증세는 하지 않는다. 복지는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라고 했었다. 사실상 증세인데, 이것을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 감면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든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법인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 설명 부족으로 인한 잘못이다.
Q. 증세 정국 확산 여야 공방, 평가는?
- 민주당이 세금 폭탄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연수입 3450만원부터 7천만원까지는 중산층이지만, 1년에 늘어나는 세금이 16만원이다. 한 달 1만3천원꼴이다. 0.2~0.5% 정도 밖에 안 된다. 1억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은 1%가 넘는 세금을 더 부담해야한다. 세제 개편 자체는 문제가 없다. '부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매기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낮은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이번에 1차로 발표한 것은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대책이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 방안은 지금 마련 중이다.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다.
Q. 민주당 강경 태세에 대한 평가는?
- 김한길 대표의 말은 틀렸다. 저소득층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 그리고 걷어들인 세금은 서민층을 위한 복지로 쓰이게 된다.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세금폭탄이라는 것은 정치 선동이다.
Q. 증세 정책으로 타격 받은 과거 정권은?
- 박 대통령이 오늘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은 나름대로 1978년의 쇼크가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1978년 박 대통령이 영부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부가세 도입으로 사상 처음으로 공화당이 야당에게 득표율을 역전 당했다. 1979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의 시발점이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을 것. 정서상의 불씨를 일찍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Q. 세제개편안 재검토, 여론에 영향 줄까?
- 효과가 있을 것. 34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준을 옮기면, 민주당의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다.
Q. 거세진 촛불 시위에 대한 전망은?
- 대규모 시위의 참석자를 추산하는 것에 대해 주최측과 경찰이 3배수의 차이가 난다.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는 원인과 양상이 많이 다르다. 이것이 비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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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 김양건의 이례적 발언, 의도는?
-14일 남북 실무회담에서 '남측의 강경한 입장을 제발 접어주고, 7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합의를 해달라'는 북한의 유인책이다. 99% 위장 전술. 북한이 평화공원에 동의한다는 것은 핵 포기 등 북한의 군사 노선을 포기한다는 뜻. 김양건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Q. 군부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됐다는 발언에 대해
- 확인되지는 않았다. 어쨌거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양건 전선부장의 고도의 술책이다. 책임소재를 군부에 돌리려는 발언에 불과하다.
Q. 북한의 변화 조짐, 어떻게 보나?
- 그런 것들이 북한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증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리설주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때는 없던 모습이었다. 북한 표면보다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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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두환 추징금, 어떻게 풀어야하나?
-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3번째 수사다. 국가적인 불행이다. 이 단계에서 뭔가 풀어야 한다. 전두환 대통령의 세 아들이 심기일전해서 뭔가 조치를 내 놓아야 한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아들이나 친인척들이 자신들도 권력을 일부 공유하는 것처럼 '소통령' 행세를 하고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