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말 계속된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 서민·중산층 등 일부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12일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가뜩이나 야권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세제개편안 파장이 더해지면서 논란의 쟁점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턴다'는 비난여론이 거센 데 대해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서민·중산층의 지갑을 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에 대해 "증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지 사흘만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셈이다.
박 대통령이 부분적으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향후 정부안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이날 곧바로 긴급 당정회의를 여는 등 수정 논의에 착수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서둘러 상황 수습에 나선 것은 국정원 문제와 함께 이번 세제개편안 문제가 야권의 공동 표적이 돼가고 있는 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누적된 재정적자 속에 공약재원 등을 위해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로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방안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기존 세원 확대를 선택한 것이라는 게 당초 분석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문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기존의 정치적인 사안들과 달리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훨씬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번 논란이 계속 거세질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서민·중산층이라는 점과 함께 '증세는 없다'던 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으로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 사업 등 공약사항으로 논란이 됐던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대선공약 중 하나인 '증세 불가' 약속이 화두로 불거질 경우 지난 정권을 이어받은 현 정부의 '진실성' 논란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 정권 초기 맞닥뜨린 현 상황이 이명박정부 초기의 '광우병 파동'과 같은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박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원점 재검토' 지시까지 내리게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당시에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세는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청와대가 앞장서서 해명하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이 같은 해명이 국민들의 반발을 가중시킴에 따라 결국 박 대통령을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는 10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이 같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경우 박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 들어 인사파동에 이어 윤창중 성추행 사태 등으로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돼온 가운데, 하반기 국정 성과에 올인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이번 사안을 방치할 경우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