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발빠른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 재원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오히려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들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는 우려와 함께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서둘러 '역풍'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촉발된 증세 논란 등에 대해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이 없는 만큼 증세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연소득 3450만원 이상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증세'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부분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본격 제기한 셈이다.
이날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바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수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수정안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책 마련이 핵심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중산층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이는 방안과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의 경우 15%, 보장성 보험과 연금저축 등 12%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다시 15%로 원상 복귀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지도 관심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증세 논란' 확대에 선을 그으면서 중산층에 대한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며 "앞으로 국회와 여당이 중심이 돼 깊이 있는 (보완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제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쉽지 않으므로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소득이 2만3000달러인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어느 계층인지 확정하면서 잘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