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5시 정치부회의 >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 문제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권 범죄자의 낙인을 국제적으로 찍은 거죠. 미국이 그야말로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7일) 정치부회의는 미국의 강경대응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40초 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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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김정은 등 15명 제재 대상 지정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해, 기관 8곳과 15명의 인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 11월 유엔회의에 박 대통령·김정은 초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1월 유엔 회의에 남북정상을 함께 초청했습니다. 성사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건데요, 과연 될까요?
▶ '불법 선거운동' 손금주 검찰 수사 의뢰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공모 혐의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손 의원의 명의로 매제가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라고 하는데요. 공모가 드러날 경우 당선 무효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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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북한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죠, 안 그래도 경색된 북미 관계는 더욱 얼어붙게 됐습니다. 당연히 남북관계도 더욱 긴장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국회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각으로 6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무부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불법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포함된 제재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북한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권력자를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인권 침해만을 이유로 타국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도 역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 (어제) :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며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법외살인과 강제 노동, 독단적인 체포, 노예 행위, 고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압의 상당 부분은 정치 수용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는 8만 명에서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정은 외에도 제재 대상에 오른 인사는 이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이 있습니다.
또 제재 기관으로는 최근 국무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노동당 조직 지도부, 국가보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제재명단은 한 번 지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계속 갱신이 되고요, 한 번 명단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물론 북미관계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당장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 직접적인 군사적 제재라든가, 그런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죠.]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발표는 예상보다 강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하고 제재 명단 발표는 차기 정부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제재 명단까지 발표했습니다.
상당 기간 북한과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 (어제) :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도발적인 행동들을 억제하고, 그가 그의 국민들을 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그(김정은)는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들에 저항해온 리더입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국가나 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강력 반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 국내외 북한인권 분야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북한 인권 현인그룹'에 대해 "사악한 무리들의 집합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미국의 제재 명단엔 이른바 자신들의 '최고존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강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조평통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성명이나 담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대한 비난부터…더 나아가 가지고 그리고 각 기관별로 말 폭탄에 의한 충성 경쟁을 벌일 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림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 명단 발표로 미국이 북한의 기대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북한은 더욱 거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따라 한반도의 긴장감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미국, 인권제재 대상에 김정은 포함 > 으로 잡고,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 명단 발표의 의미와 향후 파장을 분석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