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인권 유린을 이유로 들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하겠다는 건데요. 그밖의 북한의 핵심 인사 15명과 통치기관 8곳도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 입국 금지, 또 미국 정부와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만 이미 북미 관계는 단절돼 있어서 실질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아침& 첫 소식, 워싱턴에서 채병건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3국 지도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입니다.
[존 커비/미국 국무부 대변인 : 이번 제재가 김정은과 그의 결정에 엄청난 충격을 주건 주지 않건 제재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미국은 김정은 외에 이용무·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현재의 국무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조직지도부 등 북한의 핵심 인물과 통치기관을 무더기로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기업, 정부와 거래가 차단됩니다.
북한은 미국과 거래가 없으니 실질적 효과는 없지만 북한 인권 유린의 총책임자로 김정은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국제 사회는 북한과 관계를 끊으라는 공개 선언이나 다름없고 향후 미국은 북한이 인권 개선에 나서지 않는 한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예고입니다.
이 때문에 북·미 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으로 맞대응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에 나온 북한 인권 책임자를 규명하라는 조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