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 40초 발제 들어봅시다.
[기자]
▶ 오전까지 0명 여당 몸사리기?
15일 열리는 임시국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를 갈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질의하겠다는 지원자가 오전까지는 단 한 명도 없다가 조금전 가까스로 10명이 확정됐습니다. 몸을 사리다가 그나마 10명이 지원한 이유 짚어드리겠습니다.
▶ 개헌운동본부 여당선 단 2명
국회에는 개헌모임이 있는데, 여당 의원도 50명 넘게 소속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범한 '개헌추진국민운동본부'에는 여당 의원 달랑 2명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 "공무원 정년 연장 검토"
김무성 대표가 연금개혁을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있습니다. 연금 깎이는 공무원들 반발을 생각해 "정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
[앵커]
집권 여당이 요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청와대의 이중대'라거나 심지어 '하청업체'라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데, 결국은 집권여당이지만 정국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거겠죠. 특히 국회의 긴급현안질문은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이자 책무인데,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오늘 오전까지 한명도 없었다, 이게 여당의 현주소 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근거가 담긴 게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목으로 돼 있는데 이 가운데 26개, 무려 20%가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세다고 하는 거죠.
제가 26개 조항을 일일이 설명드릴 건 아니고 대표적인 걸 좀 뽑아보면요.
제40조에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고 54조는 '예산권'을 규정합니다. 61조는 '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62조는 '질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질문권, 예를 들어 '긴급현안질문'은 통상 여야가 5명씩 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안달이 날 정도로 인기가 많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의혹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날카롭게 물어볼 수 있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니, 다들 하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번에는 지원자가 오전까지 없었습니다.
국회가 이달 15일부터 이틀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오전까지 여당에서 단 1명도 지원하지 않다가 오후 돼서야 가까스로 채웠습니다.
[김재원/원내수석부대표 : 10분이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분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끝내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로 그동안 의정 활동 잘하신 의원님 위주로 배정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긴급현안질문을 잘하면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스타도 되고,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두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청와대를 의식하는 의원들은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규정까지 한 마당에 내가 나서서 '정윤회 의혹'을 집중적으로 캘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 청와대에 미운털 박힌다…뭐 이런 논리죠.
두 번째는 정반대 이유인데,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고 청와대를 옹호해주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나중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가 공존하다 보니, 오전까지 지원자가 제로인 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무척이나 부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 눈치로 몸 사리는 여당 의원들의 사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헌론'에 대한 입장 변화인데요, 올해 초 국회 개헌추진모임에 이름을 올린 여당 의원만 56명이었는데, 지난달 개헌특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엔 6명만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헌추진 국민연대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이재오, 조해진 달랑 두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 기사는 <몸 사리는="" 집권여당="">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와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국회의 고유권한을 회피하고, 개헌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고 있는 여당 의원님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Q. 박지원·홍준표도 대정부질문서 인기
Q. 노무현 날카로운 질문…장관 꼼짝 못 해
Q. 정윤회 긴급현안질문 왜 안 나서나?
Q. 청 '찌라시' 규정…의혹 제기 어려워
Q. 오후에 긴급현안질문 10명 겨우 채워
Q. 개헌추진연대 출범…현역 거의 없어
Q. 여당 내 개헌 주장 거의 사라져
Q. 국회 개헌추진모임엔 여 의원 56명
Q. 개헌 추진 선봉장은 친이계 이재오
+++
<박성태 기자="" 국회="" 연결="">
Q. 여야 특별감찰관 후보 논의 어떻게?
Q. 정기국회 마지막 날…향후 일정은?
+++
[앵커]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각하 발언'에 대해 우리가 비판적으로 접근했는데, 오늘 '긴급현안질문'과 '개헌론'에서 발을 빼는 여당 의원들의 모습까지 다뤄보니, 당청관계에 건강한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선 결국 당 대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당 기사는 <당·청관계 고민하는="" 김무성="">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되, 여당의 몸 사리는 분위기도 함께 전해주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