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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후퇴…혁신 의지는?

입력 2014-12-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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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당론으로 추인됐습니다. 기존 안에서 수정된 결과인데요. 혁신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안.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국 채택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출판기념회 금지, 의원 겸직 금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단, 불체포 특권 문제는 법률적 검토를 좀 더 거치기로 했습니다.

[안형환 간사/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원칙 하에 다시 한 번 모여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혁신안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초 전면 금지하기로 했던 출판 기념회는 돈을 받지 않고 여는 선에서 정리됐고, 국회 제출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무조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던 체포 동의안도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혁신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수정했을 뿐이라는 게 혁신위 설명입니다.

[김문수 위원장/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 '당신들 한 발 뺀 게 이 부분 아니냐'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혁신안을) 안 보시고 한 발 물러섰다고 하는데 물러선 게 없어요.]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혁신위가 현실에 부딪혀 겨우 체면치레만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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