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5일) 뉴스9은 청년고용에 대한 걱정과 함께, 이제는 얘기가 쑥들어가버린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가 어떻게 만나는 걸까요? 얘긴즉슨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꽤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달성되더라도 청년고용은 기대난망이란 겁니다. 작년에 청년고용률은 지난 82년 이래 최악인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청년실업률도 올라서 3년만에 8%가 넘었습니다. 왜 이런가 성장률이 높아져도 대기업 위주로 불균형 성장을 했고, 그렇다고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늘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용을 늘리려면 중소기업들도 잘돼야 하는데 그게 잘 안돼서 나온 것이 경제민주화 였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정부 공약이던 경제민주화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보도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 아직 방학중이지만 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바쁩니다.
[김승형/취업준비생 : (하루에) 적어도 8시간씩은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현/취업준비생 : 준비할 게 너무 많고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004년 45%까지 올랐던 이 수치가 40% 밑으로 내려온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처음입니다.
청년 실업률 역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라 3년만에 8%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약 650억달러,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이같은 성장이 고용 창출로는 이어지질 않은 겁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라고 발표했지만 청년 실업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수출의 외다리만 갖고 고용을 증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수도 진작해야 되는데….]
500대 기업의 올해 채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1.5% 줄어들 거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만 11조 2,000억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경제의 주역인 청년층들에게는 그 온기가 닿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