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화려했지만 '우왕좌왕'…박근혜 정부 경제성적표는?

입력 2013-12-20 08:58 수정 2013-12-20 11: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후 1년, 외교 안보 면에선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지만 경제 면에선 아직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창조경제의 정의는 불투명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희석됐다는 평가입니다.

유한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1년, 숫자로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화려합니다.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3년 연속 무역 1조, 사상 최대 수출, 그리고 최대 무역 흑자까지 경신하며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연초 정부가 예상했던 2.7%를 넘어 3%대에 바짝 다가설 전망입니다.

물가 역시 3개월 연속 0%대를 이어가며 1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경제 민주화는 성장 우선 정책에 밀려 크게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현오석/부총리(11월 5일) :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이미 후순위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또 다른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의 추진 성과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권영준/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 국민들이 염증을 느낄 정도로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하고 매우 허탈해하는 게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 경제 정책, 지표상의 화려함에 비해 알맹이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朴 당선 1년] 비서진 나이합계 737세 '안녕들 하십니까' [朴 당선 1년] '경색 정국 책임은?' 국민에게 물었다 [朴 당선 1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숫자로 보니… '당선 1년' 지지율 54%…공약후퇴 걸림돌·외교는 호재 진중권 "'박근혜 정부 1년' C- 평가, 점수로는 70점" [특집토론] 박 대통령 당선 1년…각 분야 성적표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