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통합, 외교·안보, 경제·복지 3대 분야 평가
이혜훈 "정치 75점, 외교 95점, 민생 85점"
우원식 "정치 40점, 외교 69점, 민생 58점"
김병민 "정치 69점, 외교 97점, 민생 88점
이동학 "정치 40점, 외교 70점, 민생 50점"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서초구 의원,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소장, (연결)시청자
◇정관용-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제복지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대선 1년 평가는 토론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야의 최고위원 또 여야의 젊은 정치인 두 분 이렇게 네 분을 모두 모셨는데요.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 보도록 하죠.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이혜훈-안녕하세요.
◇정관용-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우원식-안녕하세요.
◇정관용-새누리당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현재 서초구 의원이네요. 김병민 서초구 의원 어서 오십시오.
◆김병민-안녕하세요.
◇정관용-그리고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신데 지금은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소장, 이동학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동학-반갑습니다.
◇정관용-다 준다, 뭘 다 준다는 거죠?
◆이동학-줄임말인데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라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막혀 있는 현실을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경제복지 분야 그리고 외교안부 분야 또 정치인사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경제복지 분야의 리포트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곽재민 기자, 준비한 리포트 보시죠.
◇정관용-지금 네 분 앞에 판넬을 제가 하나씩 드렸습니다. 거기에 각 분야별, 빈칸이 놓여 있을 텐데요. 각자가 대선 끝나고 1년 동안에 각 분야별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성적표를 매겨주셔야 됩니다. A, B, C, D 하시면 안 되고요. 0점부터 100점 사이가 되겠네요. 몇 점 주실지. 이혜한 최고위원은 경제통인데 어떤 점수를 주실지. 다음 분 점수를 써보시고요. 한 분, 한 분 왜 그 점수를 썼는지 설명주세요.
◆이혜훈-3개 다 쓸까요?
◇정관용-하나씩 쓰셔야죠. 경제 복지부터 쓰셔야 합니다. 이혜훈 최고위원, 먼저 들어보시죠. 85점. 상당히 후한 점수인가요, 어떤 점수인가요, 다른 분들하고 아직 비교가 안 되는데. 85점을 주신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혜훈-저는 이건 중간 점수예요, 제 기준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하 점수를 준 건 아니고 그렇다고 최고점도 아니고 중간 점수를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경제민주화가 제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점수를 드렸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속도를 안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민주화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는 방점이 자기가 가지지 않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지 말고 횡포 부리지 말고 특권행사하지 말라였는데 그동안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해 오고 횡포 부리던 분들이 당연히 이게 달갑지 않으니까 방해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내가 특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본인들도 면이 안 설 테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시냐면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경제부터 살리고 나중에 좋을 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제전문성은 없죠. 경제전문가가 모든 국민이 아니니까. 이 분들은 나라를 사랑하시고 정당한 건 좋은데 여기에 많이 속고 계세요. 그래서 경제는 살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속고 계시는 걸 이용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방해를 하고 계세요.
◇정관용-특권층의 저항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혜훈-거기에 밀려서.
◇정관용-아쉬운 대목이고. 어떤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중간 점수를 주신 겁니까?
◆이혜훈-그리고 나름 부동산 대책이 우왕좌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밀어부치고 어느 정도 자리는 잡고 이런 부분은 조금 조금은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점수는 드려야 됐기에...
◇정관용-우원식 최고위원은 몇 점 주셨습니까?
◆우원식-58.
◆이혜훈-제 점수를 거꾸로 하셨네요.
◇정관용-58점이면 낙제입니까, 아닙니까?
◆우원식-낙제 점수입니다.
◇정관용-60를 기준으로 하시는군요.
◆우원식-제가 반 이상 잘했다가 아니고 F학점이다. 대통령이 선거 때 표를 가장 많이 받은 공약이 지금 말씀한 경제민주화거든요. 이혜훈 최고위원은 속도가 느리다고 했는데 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있었는데 복지공약도 그렇고요. 공약을 거의 다 파기를 했죠.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달에 경제민주화 공약... 그러니까 그 법안들이 다 통과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통과된 게 몇 개 안 돼요. 일감몰아주기 법안이나 이런 거 한두 개 통과됐고. 저희가 단식도 하면서 가맹점 공정화에 관한 법, 이런 것만 통과되고 그 이외에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됐고요.
◇정관용-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많죠?
◆우원식-계류 중인데도 지금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당이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국회에서 정말 한두 개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가계부채 1000조가 됐는데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부 대책이 없습니다. 주택 정책 역시 마찬가지고요. 행복주택 20만호 짓는다고 했는데 주민 동의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14만호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전셋값도 지금 66조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지금 통계청이 사회 조사를 한 게 88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했는데 그때보다 국민소득이 9000불이 올랐는데요. 오히려 그때는 36%가 내가 하층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46%, 10%가 더 늘어났어요.그만큼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관용-경제민주화 실패 또 민생 그리고 양극화 세 가지 지적하셨네요. 김병민 의원께서는 몇 점?
◆김병민-저는 88점을 줬습니다.
◇정관용-88점. 이혜훈 최고위원보다 3점이 더 높네요. 어떤 근거입니까?
◆김병민-상대적인 수치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88이라는 의미의 숫자에 두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께서 언제가 가장 경기가 좋았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그래도 88년 올림픽 때가 제일 좋았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박근혜 정부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지난 88년도와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숫자에 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싶었고요. 88점이 아무래도 높은 점수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 부분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좀더 많은 관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복지에서 어떤 부분이죠?
◆김병민-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갤럽 조사가 발표된 부분을 보면 조금 전에 우원식 최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사실 경제민주화에 많은 국민들이 방점을 찍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외교국제관계에 대한 많은 비중을 빼고 나면 그다음으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육에 대한 부분들,청년에 대한 부분, 노인에 대한 부분.복지정책에 대한 확대를 일자리와 같이 연계시키면서 경제성장에 같이 기여했다라는 부분들은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정관용-이동학 소장은 몇 점 주셨습니까?
◆이동학-저는 50점 줬습니다.
◇정관용-젊은 분들이 더 격차가 크네요, 보니까. 우원식 최고위원은 58점인데 그보다도 더 8점이 낮아요.
◆이동학-오늘이죠.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년 전 대비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 나빠졌냐는 이런 질문에 더 좋아졌다고 대답한 층이 15%이에요.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층이 52%입니다. 굉장히 수치가 큰데요. 저는 50점을 드린 이유가 지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 50점만큼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선거 때 후보시절에 김종인 위원이나 아니면 이상돈 의원을 영입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쭉 내걸고 그때 당시에 영입과 동시에 경제민주화 발표, 이런 부분들을,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10% 가량의 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지지율이.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런 경제 공약들을 마련했던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가서 실행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행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민들로부터 와닿게 평가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점수가 좀 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복지 같은 부분들은 경제하고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 양극화라는 것은 확대해서 그것은 경제적 격차를 완화해 가야 되는데 저는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공약들이 지금 계속해서 파산되고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후퇴되거나. 그러한 측면들을 보면 50점 정도는 적정한 점수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처음에 이혜훈 최고위원이 경제민주화 부분 약속한 것처럼 못하고 있다, 먼저 스스로에 대한반성 비슷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역으로 저는 우원식 최고위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58점, F학점을 주셨지만 경제복지에서 이거 하나는 잘 한 것 같다, 그런 거 있습니까? 오래 고민하시네요.
◆우원식-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전당대회 하고 최고위원이 돼서 을지로 위원회를 그렇게 하느라고 현장에 7개월 다녔는데 현장이 너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자 그리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 지금 이번 세법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550만원 이상인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는다거나 의제매입을 반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요. 가계부채로 심각해진 분들 때문에 저희가 힐링센터 이런 조례안도 만들어서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정관용-정말 찾기 어려워요?
◆우원식-찾기가... 우리 이혜훈 최고위원이 가르쳐주면 제가...
◇정관용-이동학 소장은 혹시 이런 거 잘한다, 그런 거 없습니까?
◆우원식-저도 사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고요.
◇정관용-굉장히 박하시네요. 김병민 위원께서는 8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셨지만 사실 공약 내걸었던 거 후퇴했다, 경제민주화 기대만큼 안 됐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병민-경제랑 복지가 같이 엮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공약에 대한 후퇴 부분, 후퇴라는 표현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이라는 표현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민주화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 중에서 일감몰아주기 금지, 부당이익 환수이익 같은 부분들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같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아직 관련법 국회에서 계류중이지만 민주당이 같이 도움을 주셔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이 경제와 복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얽혀서 결국은 이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민주화를 속도를 내고 가는 방향들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국민의 여론과 향대를 따져봤을 때 더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생활고를 해결하는 부분이지 않는가 그 생활고 해결에 대한 방점을 경제민주화로 찍느냐. 경제민주화는 기본으로 깔고 가지만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같이 끌고 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침체 때는 경제활성화쪽에 방점을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
니다.
◇정관용-이혜훈 최고위원.
◆이혜훈-복지가 보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를 들면 심지어 국방비, 우리가 분단국가잖아요. 거의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시피 하는 분단국가인데 국방과 교육을 합한 것보다 훨씬 넘는 복지예산 비율인 만큼 상당히 늘었는데 그걸 전혀 평가를 안 해 주시는 건 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우원식-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늘었죠.
◆이혜훈-비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액수 자체가 아니라 질의 자체의 비중.
◆우원식-그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이 있죠.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도 20만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소득 순위로 70%까지.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게 올해보다는 많아집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잘하신 건데 대통령의 공약은 뭐냐 하면 소득 구분 없이 100% 하신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때 80%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무슨 소리냐. 다 계산 나왔고 나는 약속한 거 다 지킨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80%로 이야기한 저희가 머쓱해졌단 말이에요.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표를 더 가져갔거든요. 그런 이야기만 없었다면 괜찮은데 그러면 잘한 거죠, 잘한 건데 민주당은 아주 머쓱하게 80%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야단까지 쳐가면서 공약을 100%를 한다고 하시고 실제 공약을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70%만 하고 그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거기다가 국민연금까지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건 잘못 하신 거죠.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하신 거죠.
◆이혜훈-공약 질의 300페이지나 될 만큼 두꺼운데 그 안에 깨알 같은 공약이 수 천 개가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 후퇴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후퇴라고 지금 표현할 수가 없죠. 후퇴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일하게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 65세 넘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드린다고 했다가 70%의 노인에게만 20만원씩 드린다라고 약간 후퇴한 그 부분만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맞아요. 그건 후퇴한 거라고 말씀드려야죠. 그 부분은 국민 앞에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거고. 그런 거죠.
◇정관용-제가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속한 것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몇 가지는 실천된 것도 있습니다.
◆이혜훈-수 없이 했죠.
◇정관용-이건 같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양극화라든지 무슨 부동산 경기 관리 또 부채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안 또렷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역시 인정할 수 있는 대목 같아요. 두 분 최고위원께서만 경제· 복지 분야에서 내년에 이거는 꼭 좀 해야 되겠다, 한 말씀씩만 들어보죠. 이혜훈 최고위원.
◆이혜훈-내년에 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경제민주화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이거고 그다음에 경제도 보면 이번에 2.7 정도 실적치가 나올 걸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경제성장률을 올려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어렵지 않고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제대로 된 경제성장도 이루어질 거잖아요. 꼭 해야 된다.
◇정관용-우원식 최고위원님, 이건 꼭 해야 된다.
◆우원식-경제성장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체감하는 국민이 없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 하면 경제민주화가 멀리 있는 말이 아니고요. 750만 비정규직, 600만 자영업자 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마트에 들어간 사람들도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을 제대로 잡는 것, 그래서 내수시장을 살려주는 게 우리 경제의 1순위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주로 서민 경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 그걸 강조해 주셨네요.
◆이혜훈-경제민주화부터 되면 된다는 거죠.
◆우원식-그 대목은 일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혜훈 최고위원이 당 내에서 조금 힘을 더 발휘.
◆이혜훈-제가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원식-그런 얘기하면 몇 번 이혜훈 최고위원님이랑 토론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국회에서 세게 주장을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이혜훈 의원이 세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입장하고 좀 다르신가 봐.
◇정관용-경제복지 분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다음에는 외교안보 분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교정책 어떻게 지나갔는지 윤설영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 먼저 봅니다. 외교안보 분야, 네 분은 어떤 점수를 매기셨을지. 이번에는 우원식 최고위원 점수부터 볼까요. 69점. 경제복지보다는 많이 올라갔네요. 어떤 근거입니까?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우원식-특히 잘하신 건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 문을 다시 연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을 염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틀을 비로소 만들기 시작했던 점이 저는 그것을 높이 평가해서 F학점은 아니고 C학점에 약간 못 미치는 B학점.
◇정관용-C학점에 약간 못 미치는 B학점. 아예 이동학 소장까지 야권 점수 먼저 볼까요. 70점.
◆이동학-70점 드렸습니다.
◇정관용-야권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는 점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제일 특히 잘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신다면.
◆이동학-일단은 굉장히 행보를 광폭행보를 하셨어요.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외교적 성과로 연결했다는 점은 굉장히 평가할 만하고 누구든지 하고 이렇게 대화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높게 평가하고 북한하고도 혹은 일본하고도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관용-우원식 최고위원하고 들어주세요. 몇 점 주셨는지. 95점, 97점. 거의 A+까지 달려가는군요. 한마디씩 짧게 근거.
◆이혜훈-국민들도 이번에 보면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 외교국제 분야를 1등으로 주셨 던 것만 봐도 그래도 각 분야 중에서 제일 잘했다는 평가가 공통적인 국민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다른 평가에 비해서 늘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이라 제일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정관용-김병민 의원.
◆김병민-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할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교분야에서 제가 97점을 준 이유는 마찬가지로 숫자에 의미를 갖는다면 97을 거꾸로 얘기하면 79 아니겠습니까? 5년의 기간 동안 외교를 갖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장 잘한 부분이 첫 해에 많은 친구들을 만났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외교 순방 하시고 한국과의 외교관계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했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동북아 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자행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 국제 정세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중간자적 역할을 참 잘했다라고 이 부분을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해외 순방만 5차례가 있었고 정상회담만 31번이 있었다. 다른 정부의 집권 1년차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또 그런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좀 잘 설정한 덕분인지 얼마 전에 방공식별구역 논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입장을 관철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국의 큰 반발은 아직 없는. 그런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원식 최고위원?
◆우원식-그런 점들 해서 F학점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서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렇게 설정하고 왔는데 우리 영공을 일반적으로 선을 긋는 것을 아주 바로 직전에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안 하고 설정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프랑스에 가서 크게 박수 받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뒤를 열어보면 가서 하신 얘기들 중에 우리가 공공조달시장을 활짝 열어주고 철도 민영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철도 민영화 등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볼 때 겉으로 화려하고 많은 관계, 많은 관계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39개국의 정상들하고 만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 그런 반면에 실질적인 효과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이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질적인 효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정관용-과제다.
◆우원식-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혜훈-국제관계라는 게 보면 다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에 득실이 다 깔려 있는 거지 악수 한 번으로 강대국들이 자기 이속을 다 내주고 그러지는 않죠, 외교라는 게. 웃음 속에 다 칼날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지금 보면 미국의 코앞에 가서도 쿠바를 만나고 그런 나라인데 우리랑 악수 한 번 했다고 자기들이 자기들 방공식별구역 만드는 일을 감행하지 않고 그럴 나라는 아니죠. 굉장히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방공식별구역을 만나고 왔다고 해서 자기들이 감행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카디즈를 바로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건 잘했다라고 판도를 접고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바로 불식시켜주는 조치가 됐고 또 미국이든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바로 이걸 인정해 줬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관용-그리고 여성 대통령으로서 한복 패션이라든지 또 현지에 가서 중국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걸로 연설한다든지 이런 대목은 야권에서 봐도 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저는 그런 부분들 아까 그래서 높게 평가해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가질 수 있는 자부심 같은 것들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안보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은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컨대 미일 동맹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의 1.5배 이상의 국방비를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보자면 10%씩 매해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130조원의 국방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도 지난해에 비해 25%의 국방비를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세계 3위입니다, 국방비 증가가. 그래서 미국 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가 국방비를 높게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이 일본이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김병민 의원님이 살짝 얘기하셨지만 국제정세라는 게 어쨌든 주어진 환경에서 그때그때 대응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어찌됐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주도권을 갖고 나가려면 우리는 30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양으로도 좀 달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이 4대 강국을 좀더 엮어낼 수 있는 주도적인 판을 좀 스스로 깔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수동적으로 좀 대응한 측면이 있고 한번 이번에 넘겼다 하더라도 더 큰 칼이 뒤에서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웃는 시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물론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을 우리가 다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목은 아마도 표현을 직접 안 했지만 남북관계 부분에서 우리가 역할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일 것 같은데 그런 대목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저는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남북관게를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했다라는 부분들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건 지난 여름에 새누리당 청년 대표로 중국 공산당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다녀가고 난 뒤에 중국을 방문해 보니까 공산당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한국에 대한 신뢰도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호적이더라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나오는 효과들이 결국 경제적인 부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무역, 경제적인 교역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그 중요성은 앞으로 엄청나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남북관계 속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과거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국과의 관계로 이 국제정세를 원활하게 끌고 가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남북관계에서 커다란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객관적 현실입니다. 게다가 장성택 숙청 이후에 북한 내부 동향도 미묘하고 해서 두 분 최고위원, 남북관계 부분에서 내년에는 이런 걸 해야 된다, 한말씀씩 들어보고 다음 분야로 가죠. 우원식 최고위원.
◆우원식-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위원, 최고위원님의 말씀대로 중국도 북한이 붕괴될 정도로 압박을 한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중국도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둥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것을 지금의 성과로 이야기하면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볼 때도 속상하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게 그런 속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문제는 쉽지 않을 문제일 겁니다. 신뢰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신뢰프로세스를 하려면 일정하게 북한에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금강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점들이 북한에도 인지가 되고 또 그런 판단이 들어야 남북관계가 개선돼 나아가는데 지금...
◇정관용-조금 구체적으로 내년에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건 볼 수 있을까요?
◆우원식-금강산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남쪽의 사정을 보면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다 종북, 종북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으로 가면 북에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관용-알겠습니다.
◆우원식-그런 점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좀더 성숙된 자세로 남북관계를 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이 최고위원도 내년에 여기까지는...
◆이혜훈-저는 이산가족 상봉은 꼭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하고 우리가 우호관계,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거지 그게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중국과 우리가 혈맹이 되고 그런 거 기대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천리길도 한걸음, 한걸음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쌓여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천천히 우호관계를 쌓아가고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정관용-지금 북한의 권력구조의 내부 미묘한 변화가 또 중국과 북한 사이에 관계에도 또 미묘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금까지 쌓아왔다는 것이 상당한 정보력이나 이런 면에서도 도움되는 것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남북간의 두 분께서는 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까지는 가보자. 어디까지 갈지 내년에 좀 지켜보겠고요. 다음은 가장...
◆우원식-한마디만 더 당부드리면 중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중국도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저희야말로 중국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남북간의 관계가 너무나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걱정이라는 겁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이혜훈-그리고 북한이 어느 때보다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우원식-지금이야 좀 어렵겠죠.
◆이혜훈-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정관용-가장 뜨거운 논의의 주제는 맨 뒤로 미뤄놓았습니다. 정치 분야, 인사 분야 등등인데요. 먼저 구동회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시죠. 그야말로 싸우다가 1년을 보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정치와 통합분야인데요. 우선 여권쪽 점수부터 볼까요. 몇 점씩 주셨는지. 이혜훈 최고위원 75점. 김병민 의원은 몇 점 주셨습니까? 69점. 75점, 그 이유는요?
◆이혜훈-상대적으로 제일 어렵다는 뜻의 점수입니다.
◇정관용-전반적으로 후한데 다른 데보다는 가장 점수가 낮기는 해요. 그래도 75점씩이나 줬다는 건 뭘 잘한 부분도, 어떤 부분이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혜훈--제일 어려웠다는 평가예요.
◇정관용-그래요. 김병민 부위원은요?
◆김병민-저는 박한 점수를 주기는 했지만.
◇정관용-69점인데.
◆김병민-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자리 6자만 거꾸로 뒤집어서 9자로 바꾸면 굉장히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점수를 줬고요. 정치통합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야당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사실 그걸 좀 떠나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은 그래도 그렇게 박한 점수를 줄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의 하나를 보면 저는 청년과의 소통과 있어서 공약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수차례 청년들과 만나는 목소리를 담으려는 소통의 노력을 국민과 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야권쪽 점수 몇 점일까요? 우원식 최고위원. 한번 줬다가 고치셨어요. 55점에서 40점으로.
◆우원식-제가 오늘 아침에 F로 그냥 하기에는 국민들 중에 F 주기 싫은 분들이 계셔서 D하고 F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평균점수를 D하고 F 사이로 맞추려고 55점을 줬는데 써놓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40점으로 바꿨습니다.
◇정관용-옆에 이동학 소장도 40점.
◆이동학-제 거 커닝하신 건 아니죠?
◆이혜훈-왠지 그런 의혹이 짙은데요.
◆이동학-저 지난 1년간 굉장히 피곤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쟁들이 굉장히 소모적이었고 사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의 기반에서 상대를 서로 헐뜯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피곤해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피로해했고. 그러면서 정치에 점점 관심을 멀게 하기도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측면들로 봤을 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우리가 처음에 인사문제부터 아까 리포트에서 지적을 했는데 인사 부분은 새누리당이 보기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뜻도 잘 반영이 안 되고 대통령께서 왜 저런 인사를 할까, 이런 얘기들이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터져나온다면서요? 안 그렇습니까?
◆이혜훈-그런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인사야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의원들이 관여할 문제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죠.
◇정관용-하지만 평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혜훈-평가는 이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장관급 정도, 그 정도는 대통령이 일면식도 있고 잘 아는 사람을 임명하시겠죠. 그런데 그 이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 임명하지 않겠어요. 속된 말로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자리가 3만 5000개가 바뀐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 속설처럼 떠돌잖아요. 그런데 그 3만 5000명을 대통령이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임명할 텐데. 그러면 옆에 있는 참모들이 어떻게 보면 선별도 하고 추천도 하고 할 텐데. 참모들이 좀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정관용-참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혜훈-아니, 그분들이 대충 선별하고 추천하고 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그분들을 다 알겠어요?
◆우원식-지금까지 보면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신의 어떤 인연이나 수첩에 적어놓고 과거에 만났던 이런 개인 인연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 같아요.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수위 대변인 또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렇게 억지로, 억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얼마나 큰 사고가 납니까? 윤창중 대변인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게 한 나라의 정부를 꾸리는 건데 개인 사기업이면 오너가 자게 편한 사람 쓰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국민 전체의 삶을 규정하는 그런 공직의 사람들을 뽑는 거니까 최소한의 어떤 검증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또 선거 치르면서 대통령께서는 낙하산 인사 안 하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낙하산 인사가 초기가 32%인데 지금은 벌써 45%가 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혜훈-그 퍼센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원식-저희가 조사한 거예요.
◆이혜훈-믿기 어려운데요.
◆우원식-한번 조사해 보세요.
◇정관용-그러니까 해당 공공기관 중에 낙하산으로 간 비율 이렇게 따지신 거예요?
◆우원식-그렇죠.
◇정관용-민주당 통계입니다.
◆이혜훈-잠깐만, 그 말은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원식-김성회 의원 같은 경우 그분은 선거 치르는데 지난번 보궐선거 때 유력한 후보가 됐다 안 된 분 아니에요. 그때 이미 동네의 소문에는 무슨 공기업의 낙하산으로 가기로 했어, 이런 얘기가 그 동네에 횡행하게 돌았거든요.
◇정관용-서청원 의원한테 양보하신 거죠?
◆우원식-그런데 그분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됐단 말이에요.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낙하산 안 하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이런 건 정말 불통이죠.
◇정관용-말씀해 보세요.
◆이혜훈-예를 들면 지금 인사에 대해서 가장 불만과 비판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 몇 백 개인데 그중에 10% 정도만 임명이 되고 나머지가 다 공석으로 있다, 왜 이렇게 인사가 더디냐 이게 대부분의 불만이거든요.
◆우원식-그것도 문제죠.
◆이혜훈-그런데 그렇다면 40%가 낙하산이 됐으면 10%만 인사가 됐다는 것이 모순이거든요. 둘 다 성립할 수는 없어요.
◆우원식-그렇지는 않고 지금까지 78명이 임명이 됐는데.
◆이혜훈-임명된 사람 중에...
◆우원식-그중에 48%가 낙하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300개 정도 비어 있는 것,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건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혜훈-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 환영을 갖게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48%라는 건 10%도 안 되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는 거네요.
◆우원식-지금까지 인사한 사람들의 48%니까.
◆이혜훈-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네요.
◆우원식-앞으로 300명 인사하는 데 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정관용-다른 두 분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동학-저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격을 갖추면 어떨까,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위공직자가 한 사회에서 되는 측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성공에 대한 어떤 잣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도덕성 검증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이런 측면을 보고 싶고요. 2007년도에 윤창중 전 대변인께서 어떤 책을 썼냐 하면 만취한 권력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이명박 후보와, 당시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아주 비판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한 분이 나중에 박근혜 정부의 대변인으로 되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도덕성 검증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됐던 측면들이 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격을 올리자는 얘기고.
◆김병민-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격을 올리자는 부분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은 지난 정권과 비교해 봤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창중 대변인을 비롯해서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는 100%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좀 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안정을 택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인사스타일이 굉장히 많은 관료중심으로서의 안정적이고 격을 갖춘 사람들의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대공원장을 가지고 안정이 전혀 관련되지 않은 문화콘텐츠 담당자를 대공원장으로 임명해서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서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식의 갑자기 개혁적이고 뭔가 특별한 인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커지는 책임들이 굉장히 방대해지거든요. 서울시의 문제에서는만 해도 이런데 국가 단위에서는 훨씬 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갔기 때문에 더뎌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인사 문제 한말씀 들어봤고 1년 동안 뜨거웠던 대선개입 의혹 등등 지금 그건 현재도 계속 진행중인 상태라서 말이죠. 이렇게 양측에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은 초반부터 바로 너무 대통령을 겨냥해서 사과하라, 누구 해임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너무 스스로 놓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김한길 대표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60일이 넘게 걸린 이거야말로 너무 빡빡하게 대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대목에 한 말씀씩 답변 좀 해 보시죠.
◆우원식-박근혜 대통령보고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정권에 있었던 댓글 단 그 행위만 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소위 NLL 대화록이라고 해서.
◇정관용-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초반부터 바로 대통령을 겨냥한 것의 전략적, 전술적 어떤 오류는 없었다고 보시는지. 그런 지적들이 언론계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우원식-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적한 게 그 사건 때문에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물타기하고 그래서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 사과하라고 한 거거든요.
◇정관용-그건 어쩔 수 없었다?
◆우원식-그건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물타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의 정권에서 하는데 대통령께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정관용-이혜훈 최고위원, 만나자는데 두 달씩이나 걸리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훈-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줄 수도 있고 만나서 어떻게 보면 협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경우에 대통령과 둘만 만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같이 만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웠을 텐데 뭘 그렇게 굳이 딱 단 둘이만 만나겠다고 고집을 하시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했어요. 야당도 어떻게 보면 너무 융통성없이 그렇게만 고집을 하시는 것보다 좀더 유연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정관용-제가 두 분께 그래도 이런 건 우리도 잘못한 것 같다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두 분 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우리 두 분 젊은 정치인들한테는 이 대목에서 역지사지 토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김병민 의원께서는 내가 만약 야당, 민주당의 대표라면 내년에는 나는 여기에 방점을 두겠다. 반대로 우리 이동학 소장께서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년에는 여기에 좀 방점을 두겠다, 우선 김병민 구의원부터 한 줄로.
◆김병민-한 줄로 짧게 얘기하면 2014년 민주당 정치 홀로서기 해를 만들겠습니다.
◇정관용-홀로서기의 해?
◆김병민-무슨 뜻이냐 하면 물론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은 중요한 일인데요. 여기에 모든 부분들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실상 아주 급저조한 지지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누리당이 기대해서 새누리당은 비판하면서 존속하는 정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존속하면서. 홀로정책을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기 때문에 야권단일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홀로서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이동학 소장은 내가 대통령이라면 한 줄로.
◆이동학-저는 역지사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정관용-입장 바꿔 생각해 보겠다?
◆이동학-역지사지라는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굳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답이 사실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거 잣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잣대의 문제. 나에게 적용됐던 잣대가 상대에게 적용되지 않고 상대에게 적용됐던 잣대는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를 풀어낼 수 있는 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와 야를 같이 아울러서 같이 가야 되는 국정의 어떤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통 크게 마음을 먹으시고 야당과도 함께 소통해 가면서 또 국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에 앞서서 저는 대통령 선거 문제를 좀 바라볼 때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을 테고 그 이후에 또 총선도 있을 테도 그 이후에 또 대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잣대를 긋지 않으면 앞으로 의심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 초등학교 반장선거까지 아이들이 반칙을 한다면 어떤 어른이 너희들 반칙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관용-지금 국정원 개혁특위 등등의 어떤 성과가 나올지 그거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두 분 젊은 정치인이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은 정말 홀로서기 하셨으면 좋겠고 대통령은 역지사지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난 1년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실까요. 한 두 분 전화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네, 여보세요.
◇정관용-어디의 누구십니까?
◆시청자-영등포에 살고 있습니다.
◇정관용-고맙습니다. 몇 점 주시겠어요?
◆시청자-저는 80점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80점. 그 근거나 이유는요?
◆시청자-당선하신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요구하고 성과 있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 대외적으로나 또 대내적으로나 좋은 이미지 나라로 부각시키셨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점수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고맙습니다. 다음 분. 여보세요?
◆시청자-네.
◇정관용-자기소개 하시면.
◆시청자-경북에 살고 있습니다.
◇정관용-고맙습니다. 몇 점 주시겠어요?
◆시청자-국내의 문제는 45점이고요. 안보문제하고 외국하고, 외국 수뇌부들하고 하는 건 한 70에서 80점 드립니다.
◇정관용-두 분야를 나눠서 점수를 주셨네요. 국내 문제 45점 주신 것, 짧게 설명해 주시면요?
◆시청자-국정원 문제를 대통령이 국정원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인정을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털고 가는 것이 대통령한테도 좋고 국민한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대체로 외교안보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내부에 있어서는 부정적 평가인 것 같고요. 한두 분은 제가 의견 정리해 드립니다. 8259번 쓰시는 분 90점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안보나 추진력 부분에서 높은 점수 주고 싶다. 야권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10점을 깎았다, 이런 얘기고요. 2050번 쓰시는 분. 30점을 주셨는데. 흑자가 나면 뭐하나, 서민들은 다 못사는데. 복지예산 늘렸다고 하지만 장애인들한테 실질적 혜택도 없다. 정치 분야에서도 자기한테 불리한 건 말도 안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건 엄단하고... 통합이 아닌 분열시키는 행위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전화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집중토론에 함께해 주신 네 분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