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실은 미국 타임지 표지
"왜 부유한 한국을 우리가 방어해주느냐."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쳤었습니다. 미국 CNN은 자체 팩트체크 결과 트럼프의 이 타임지 인터뷰에서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면서, 한국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1) 주한미군 숫자, 4만 명? (X)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더 나은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4만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은 "4만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2만 6878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임기 말인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봐도 주한미군 규모는 2만 9389명입니다.
2) "한국이 거의 돈을 내고 있지 않을 것"(X)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지만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실제 2021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전년보다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이라고 발표하면서, 매해 방위비를 인상해 2025년에는 약 1조 5000억원을 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트럼프 재임 이전에는 한국이 방위비 거의 안 냈다"(X)
CNN은 한국이 2014년 8억6700만 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전에는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 조사국(CRS)의 지난해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재임 당시에도 기존 협정을 무시하고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협상이 1년 반 정도 타결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매듭지어졌습니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 또다시 과도한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