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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제로 국회' 오명…추석 이후 세월호 정국 어디로

입력 2014-09-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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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어제 여야 원내 대표가 비공개로 만났다는데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하는데 과연 단독 국회가 가능할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방탄국회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구동회 기자와 살펴보면서 중간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연결해서 여야 입장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구 기자! 어제(5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히 진전된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제 시내 모처에서 두 원내대표가 2시간가량 단둘이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파동이 있었던 지난달 19일 이후 17일 만에 만나서 그런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생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도 아직 공개할 만한 단계는 아니어서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석기간 내에나 추석 직후에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재가동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기자]

여야 원내대표 모두 이번에 서울에 남아 있기로 했기 때문에 비공식으로라도 양측의 회동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석 기간에 별 회동이 없더라도 세월호 정국 장기화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 다시 여야가 본격 회동에 나설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는 15일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기자]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는 15일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단독처리를 해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제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법 76조에 따라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을 해야 한다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 했습니다.

+++

[앵커]

그럼 여기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Q. 새누리, 15일에 국회 본회의 여나?

Q. 국회의장은 15일 본회의에 부정적인데?

Q. 새누리 단독 국회 땐 여야 더 경색될 텐데?

Q. 야당은 "민생보다 특별법" 주장하는데?

+++

[앵커]

지금 경북 의성 고향에 가계시죠? 지역 민심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구동회 기자와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독 국회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회법상 할 수 있을 거니까 의장이 좀 해달라는 얘기네요.

[기자]

정 의장 쪽도 지난 5월부터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해 민생법안부터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문제는 새누리당 요구대로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경우 새정치연합의 격한 반발이 예상되고, 여야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야의 의사 일정 합의를 좀 더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로선,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15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정국이 계속 막혀 있는 것은 야당도 부담이 클 텐데요?

[기자]

새정치연합은 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은 여야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압박은 선전포고처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선전포고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새누리당이 단독국회를 강행할 경우 향후 국회 파행의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가 최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

[앵커]

그럼 여기에서 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새누리가 단독으로 본회의 열겠다는데?

Q.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법안 보다 우선?

Q. 유가족과 계속 입장 조율하고 있나?

Q. 광양·구례…지역구 가보니 민심은?

+++

[앵커]

사실 야당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껴요. 가장 먼저는 여당과 합의 했던 것을 스스로 깬 것이 돼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기자]

새정치연합 중진 그룹에서 거론됐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겸직을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당 내부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잇는데 당초 박영선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친노 그룹과 486 그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와 멀어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다시 힘을 받고 있는데요.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이 추석 이후에도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박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란은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방탄국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서로 자기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조사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광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응답자의 76.4%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6.4%에 불과했습니다.

이 참에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70%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국회 특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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