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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구의회 폐지' 논란…민주 "대선 공약 물타기용"

입력 2014-01-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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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구의회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나오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물타기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승조/민주당 최고위원 : 공천제 폐지 공약을 물타기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정상화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권모술수입니다. ]

[백재현/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 헌법 1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의회 폐지는) 초헌법적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

새누리당이 갑자기 구의회 폐지안을 들고 나온 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슬쩍 뭉개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문종/새누리당 사무총장 :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견이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정당 공천 문제를 둘러싼 여야 셈법이 엇갈리면서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정치개혁 특위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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