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개혁 차원에서 광역단체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축소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는 여야 대선 공통공약 이행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 폐지' 보다는 해당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찍은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대선공약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는 등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 차원에서 제안된 지방자치 개혁 방안이 당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광역단체장의 연임가능 횟수를 현행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이 최장 12년까지 연임을 할 수 있는 탓에 권한이 집중될 뿐 아니라 "지역 토호 세력과의 야합을 통해 지역 발전이 오히려 더뎌질 수 있다"는 게 홍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이른바 '2연임으로의 축소' 방안은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가 진전됐음을 가늠케 한다.
특위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있는 시의회와 구의회를 합쳐 하나의 의회로 만든다는 식이다. 사실상 구 의회 폐지에 초점을 맞춘 해당 방안은 기초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떨어지며 운영도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교육감 선거도 특위의 수술대에 올라와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체성을 알기가 어렵다는게 특위의 문제의식이다. 특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감과 광역단체장이 연계해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선거 결과에 민심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선거구제 개편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가 검토 중인 이 안은 향후 최고위원회 등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새누리당은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을 통해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쳐 온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폐지를 택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장애인 등 사회약자들의 정치 참여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우려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자치 발전'이 본질인 만큼 정당공천제 폐지보다는 '보완'을 주장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혁안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홍 사무총장도 "정개특위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며 "공천제를 폐기만 하면 새 정치가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무공천제'를 버린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구상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수 있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새누리당의 구상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모두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럼 저희 의견과 상관없이 그걸 지키는 게 맞다"며 "정치권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정당공천 폐지 문제"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 차가 표출되면서 해당 문제를 논의 중인 정개특위에서도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