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새해 첫 날 가까스로 2014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1월에는 '특위 모드'에 돌입한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은 통상적으로 1월에 휴지기를 갖지만 올해는 국정원 개혁과 정치개혁은 물론 철도산업 개혁을 위한 소위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해 민감한 현안을 특위로 미뤄둔 만큼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안, 대공수사권 이전 등 '격돌 예고'
2월까지 활동하는 국정원 개혁특위는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지난해 국정원 정보관(IO)의 상시출입 금지 명문화 등 7개 법안을 겨우 처리한 가운데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대공수사권 이전, 국내 정보수집 기능 제한 등 민감한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합법적 감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감정 기능을 합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가능케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대공 등 정보 수집 활동에 수사권이 필요한 만큼 국정원의 수사권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에 사이버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고, 대테러 대응 능력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불법 도·감청 대한 방지와 차단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합법 감청 허용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불법 도·감청에 대한 방지와 차단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합법 감청 허용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정원의 정보기능과 집행기능 가운데 집행기능을 분리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 대응기능의 경우 정부부처 내에 새로운 본부를 신설하든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적절한 부서를 만들어 대응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는 오는 6~7일께 만나 향후 토론회와 공청회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국회법 상 정보위원 수를 12명에서 10명선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개혁 특위, 기초단위 정당공천 폐지 '촉각'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장 후보를 낼 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 구도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기득권 내려놓기를 압박하고 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공천제가 폐지되면 호남권에서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상대적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꾀할 수 있다는 포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표면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정당공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정치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위헌 여부와 각 정당의 이해 관계, 선거구 재획정, 시간의 한계성 등 갖가지 문제로 정당공천 폐지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전면 폐지로 갈 지, 일부 폐지로 갈 지 등 개혁 수위가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지방교육자치체 공청회를 가진 뒤 20일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법안을 의결키로 했다.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를 비롯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을 타결하는 계기가 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도 3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소위는 10일 전체회의 열고 소위에서 다룰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제 설정부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 법인 면허가 이미 완료된 사안이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철도 개혁을 위한 모든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