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6일 여야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측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기초선거 무공천 제도는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기한 것이 잘못된 공약이었다는 셈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천을 안 했을 경우 장애인이나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 보호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며 "또 공천을 폐지했을 경우 후보가 난립해 검증이 안 된다. 후보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은 "이 의원이 지적한 문제가 합당한 것도 있다"며 "하지만 우선적 갈등인 중앙정치 갈등이 지방까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우선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수자의 정치 진출을 위해선 여성명부제, 동반당선제 등 별도의 대안을 만들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의원의 위헌 주장과 관련해서도 "2003년 위헌으로 판정난 것은 무공천 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당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절충하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엉뚱한 발상"이라며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빨리 일치시키는 것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