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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합의 특별법에 대한 입장은?

입력 2014-11-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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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저녁 6시부터 총회를 열었는데요,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법에 대한 입장을 조금 전 밝혔습니다. 안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소현 기자, 가족들이 합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6시부터 조금 전 8시까지 2시간을 꽉 채워서 총회를 하고 지금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요, 원래 8시에 하기로 했지만 40분 정도 늦춰졌습니다.

오늘 총회는 참사 이후 처음으로 개회 모두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공식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저희가 임원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여야의 합의안을 존중하지만, 가족들이 요구했던 내용들 후퇴한 것, 즉 합의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진상조사위의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을 여당 추천 인사가 맡기로 하면서 조사위가 독립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때의 과태료가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참사와 관련 있는 장소나 시설을 조사하는 '실지조사'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게 한 것도 조사를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청와대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되기를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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