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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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했으면…어민들이 중국 어선 나포
꽃게잡이철을 맞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심하자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 어선 나포해 해군에 인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민들은 "정부는 뭐하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 순방 과로…이번 주 일정 최소화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당분간 일정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밀인 대통령 건강 상태 공개를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힐러리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수 2383명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대선 본선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간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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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꽃게철이 한창인 요즘 서해 바다에서는 중국에서 온 불법 고기잡이 배와, 한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5일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자칫하면 북한 공격에 노출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어민들이 직접 중국 어선을 잡으러 나섰을까요? 오늘(7일) 청와대 발제에선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속수무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5일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했던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해신호의 김종희 선장은 "생업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군사구역인 어로통제선 북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곳은 서해 연평도 북방 한계선 NLL로부터 불과 550m에 불과한 지점이었습니다. '나포 작전' 도중 하마터면 북한군 공격에 노출될 수도 있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어선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 어선을 나포하러 나섰을까요? 왜 해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나서야 했던 걸까요? 김종희 선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죠.
[김종희/선장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 군사구역이다보니 해군의 허락 없이 해경은 어로통제선 북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해경은) 우리한테 '조업구역 벗어났으니 복귀하라'는 방송만 계속했다.]
중국 어선과 전쟁을 벌이는 우리 해경의 어려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남북한 대치로 화약고나 다름없는 서해 NLL 지역의 특수성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서해 NLL 인근에서 조업을 벌이다 우리 해경의 단속이 시작되면 쏜살같이 북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북한 군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단 우려로 우리 해경은 물론 해군도 끝까지 추격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응책은 그동안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해양 영토주권 확보라는 청사진을 갖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던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킵니다.
박 대통령은 윤진숙 전 장관을 '모래밭 속에서 찾아낸 진주'라며 초대 장관으로 깜짝 발탁했습니다. 윤 전 장관이 정부 출범 첫 해, 불법 조업 문제 해결방안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들어보시죠.
[윤진숙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2013년 9월 3일) :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근절은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중국 어선 출몰은 더욱 증가했고, 오히려 단속 건수는 줄어들었단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첫 해 약속했던 단속이나 외교적 해결 어느 쪽이건 제대로 못했단 질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강경 단속에 나서지 못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단속을 책임지던 해양 경찰, 해경이 공중분해되면서 중국 어선들이 더욱 우리 바다에서 활개를 치게 됐단 분석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직접 중국 불법어선 나포 나선 어민들…정부는 뭘했길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