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 소식 한 가지 더 다룹니다. 올해 예산안 진통 끝에 해를 넘겨 통과됐습니다. 마지막 진통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끝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외촉법이 뭔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전화로 직접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Q. 외국인투자촉진법, 문제가 뭔가?
[박영선/민주당 의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기업의 증손자 회사에 100% 투자해야 하는 지분을 50%로 줄여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지분의 50%만 주자는 것이다.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는가하면,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를 만들 때는 100% 투자하라고 한 것은 줄줄이 사탕식으로 계열사를 만들게 되면. 지금 재벌의 콩나물회사, 떡볶이 회사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이명박 정부때 증손자회사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전에는 지주회사를 만들때 손자회사까지만 만들수 있었다. 다만 증손자 회사는 100%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했다. 증손자 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커 그런 제한 규정을 둔 것이다.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것을 막으려 한것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부보다 더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을 통과시켰다. 외촉법으로 대기업은 문어발 확장 길을 텄다.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내세우며 재벌 특혜줬다. 99년도 IMF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 경제적 독점현상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권유하게 된 것이다. 외촉법은 재벌확장 상속·특혜 꼼수다. 이 법은 우리나라 건강한 지주회사 체제를 흔드는 법이다. 현행법으로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데 왜 증손자 회사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달라고 재벌들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압력과 로비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지주회사 체계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면서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자기 재산을 증여하고, 이제는 증손자까지 증여하게 생긴 것이다. 편법으로 써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우려된다. 이 법이 정경유착, 우리 경제의 틀을 흔들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재벌의 압력에 굴한 법이다. 외국인 투자 2조 원에 법 팔아 먹은 것이다.]
Q. 외촉법 '정경유착 로비' 근거 있나?
[박영선/민주당 의원 : SK와 GS가 지난 1년동안 이 법 통과를 위해 꾸준히 로비를 했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 당시 SK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이 법으로 인해 로비가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잠시 로비를 중단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시작했다. 충분히 그런 증거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2조원을 투자할 테니 외국인 투자법을 고쳐달라고 의회에 가서 로비를 하면 미국의 의원들이 그 법을 고쳐주겠는가. 그렇지 않다. 2조원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 기다려 볼 것이다. SK의 경우 이미 공장을 세우고 있다. 이게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 공장을 못 세운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 ]
Q. '외촉법' 민주당도 찬성 아닌가?
[박영선/민주당 의원 : 민주당 안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안 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법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전한 경제 패러다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만 통과되면 경제가 활성화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한다. 외촉법 기권 포함 80명 이상 반대했다.]
Q. 지방선거 출마설 나오는데?
[박영선/민주당 의원 : 지방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기회균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방선거 출마가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