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1일 자정을 넘겨 1일 새벽 3시50분 본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30일 아침만 해도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여야의 숨가쁜 48시간 밀당(밀고 당기기 줄임말) 끝에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실타래 처럼 엉킨 여야 관계를 푼 계기가 된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철도노조 사태'였다. 철도파업을 방치하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공감대를 가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30일 오전 1시께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찾아가 파업철회 합의문을 이끌어 낸 것이었다.
두 의원은 이후 30일 오전 9시 양당 회의에서 각각 추인을 받았고, 철도파업 철회 선언을 계기로 정치권에도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 역시 여야간 협상 분위기에 힘을 보탰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한 것도 여야 협상 분위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쉽게 끝날 예산안이 아니었다. 95% 합의를 이뤄내며 타결 직전 까지 갔던 '국정원 개혁안'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얼어 붙었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와 사이버심리전단 활동 처벌 규정 명문화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0일 저녁 10~11시 사이 수차례 협의를 반복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밤을 새우더라도 반드시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채 협의를 계속해 나갔다.
예결위는 이날 밤 10시쯤 소속 의원들에게 새벽 3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도부는 결국 자정을 지나 의원들에게 귀가를 통보했다. 이에 의원들은 "또 속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푸념을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밤 새 협의를 계속한 국정원 특위 여야 간사는 31일 오전 8시께 사실상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안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날 협상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고 나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외촉법을 '재벌특혜법안'이라고 규정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민주당은 오후 3~7시까지 약 4시간 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예산안 처리 역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4시간여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전병헌 원내대표가 나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추가 협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연내에 예산안만 처리하고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촉법 처리를 오는 2월로 미루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 외촉법과 상설특검제 도입을 연계시키는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결당내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나서 "나에게 맡겨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했고, 박수로 추인을 받으며 외촉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 대표는 외촉법 처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국정원 개혁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저녁 11시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열어 외촉법을 통과시켰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예결위를 열고 자정 직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1일 새벽 3시50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오전 5시15분께 예산안이 처리됐다. 우려했던 준예산 사태는 피하게 된 것이다.
올해부터는 여야가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모습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개정 국회법에 신설된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 때문이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은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이 기한을 넘기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