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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외촉법, 특정 재벌 로비에 대통령·국회 굴복한 것"

입력 2014-01-02 09:24

홍일표, 朴의원 겨냥 "예산, 다른 법률과 연계는 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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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朴의원 겨냥 "예산, 다른 법률과 연계는 구태"

박영선 "외촉법, 특정 재벌 로비에 대통령·국회 굴복한 것"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이 법은 한마디로 정경유착법이다. 특정재벌 SK와 GS의 로비에 의해 대통령이 굴복하고 국회가 굴복한 그런 법"이라며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99년도 IMF(국제통화기금)가 와서 나라가 망해갈 때 그 원인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때문이었고 반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주회사법"이라며 "그런데 이제 1개 회사 만들 것을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올해는)재벌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열사를 만드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정권 들어와서 지난 1년간 GS와 SK가 이 법을 제발 통과시켜 달라고 엄청난 로비를 했다"며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의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이 법이 그 정도로 정정당당한 법이고 이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박 대통령에게)TV토론을 하자고 제의하고 싶다. 나와서 왜 이 법을 그렇게 고집해야 했는지 그 설명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듣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올해 6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서울시장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그 부분에 관해 오늘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통화에서 박 의원을 겨냥, "예산을 다른 법률과 연계하는 것은 정말 구태여서 해서는 안 된다.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을 흥정하듯이 연계시켜서 협상을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정치문화"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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