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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주고받는게 정치…외촉법없이 협상 어려웠다"

입력 2014-01-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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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주고받는게 정치…외촉법없이 협상 어려웠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협의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넓은 시야로 좀 보면 정치라고 하는게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모든 국회에서의 법안이 다 처리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외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의원총회 과정이든 혹은 이전에 의회의 활동과정에서 국민에게 누누이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돼서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며 일부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자체의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가 얘기한대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정원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않겠다고 야당을 압박을 하니 내부논란과 고민 속에서 불구하고 처리를 합의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제1야당으로서 이 부분을 반대하고 끝까지 고민했었다고 하는 지점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 번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그는 또 2월까지 운영되는 국정원개혁특위에 대해선 "대공수사권 폐지라고 하기 보다는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이 해외 정보 파트, 대북정보 부분에서 보다 많은 재정과 인원을 투입할 수 있으려면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의 개혁은 좀 받아들이기 거북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당혹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잘 거치면 국정원이 얼마든지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새누리당도 아이가 감기 나으려면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당장에 주사 맞기 싫다고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만 달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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