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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관행 막겠다" 대대적 척결 의지…실효성은?

입력 2014-05-19 21:48 수정 2014-05-2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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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온 '관료 마피아' 즉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보완보다 이것이 잘 지켜지게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근원에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면서, 관료와 마피아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관피아 관행을 막기 위해…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가 한국선급 등 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이후 뒤를 봐주는 식의 비리가 공직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며 민관 유착 구조에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퇴직 관료가 갈 수 없는 기관 수를 3배 이상으로 늘리고,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연한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해도 구체적인 운영은 결국 공무원 조직이 맡는 만큼, 실효성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형준/명지대(정치학) 교수 : (규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제재 조치는 뭐냐는 거죠. 그럴 경우 관련된 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무슨 대안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구나 현 정부가 공기업 낙하산 인사 근절을 공약하고도 전문성 없는 대선 공신을 무더기로 내려보내고있는 상황에서 관피아 근절 약속은 공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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