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재난 안전기능을 한 곳에 모아서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업무를 총리실 산하 신설 조직에 떼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윤설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안전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고 총리가 직접 관장하겠다는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장관급인 국가안전처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부처를 통제, 지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에서도 안행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했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왕좌왕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문명재/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져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각기 다른 부처가 합쳐지는만큼, 구성원들 간에 물리적 결합뿐 아니라 화학적 융합을 이뤄내는 것도 과제입니다.
각 부처에서 국가안전처로 기능을 내주는 안행부·해경 등과 협력이 필요한데 지금보다 못해지는게 아니겠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아울러 육해공의 모든 안전 관리 기능을 한데 모아놓을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쭉 해왔는데 다시 국가안전처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전문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죠. 이것저것 모은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