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원래 오늘(26일)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야 간 누리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해서 야당이 보이콧에 들어갔습니다. 정무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영란 법이 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기자]
▶ 법안 만들고 법안 완화하고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런 거 강력하게 막는 이른바 김영란법! 그 법안이 국회에서 1년 반째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영 내켜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자 이 법안 만든 국민권익위가 정 그러시면 법안을 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여당에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반기문 총장 대권 관심 없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측근인 박수길 전 유엔대사가 "반 총장은 대권에 관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낸 책을 통해서입니다.
▶ 대통령 행사에 배석한 김상률
반미 성향 저서 때문에 여당에서 사퇴요구를 받는 김상률 청와대 교육수석이 오늘 대통령의 외부행사 일정에 배석했습니다. 안 자르고 계속 쓰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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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처럼 온 국민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법안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데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 보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통과시켜주기 싫은 모양입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선 저도 할 얘기가 좀 있는 편이니 오늘은 그 얘기해봅시다.
[기자]
우리 앵커께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말… 맞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이던 때 지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거란 사실, 특종보도했던 게 바로 최상연 부장이시거든요.
근데 부장 어쩌죠? 부장의 저 기사가 결과적으로 오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앵커]
그러게나 말이에요. 짜증이 지대로네요.
[기자]
당장 최 부장 기사에서 첫 문장 자체가 '공무원은 동창이 명절에 준 떡값이라도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돼 있는데… 권익위가 그저께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로 이 보고서를 보면, 직무랑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 원, 1년에 500만 원까진 받는 걸 전면허용하는 쪽으로 법안 후퇴시키는 걸 검토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가 놀라운 건 김영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검토사항, 이거 하나가 아니라 수두룩하게 담고 있단 겁니다.
일단 부정청탁행위라고 보지 않고 봐주는 조항, 그러니까 '예외조항'을 4개에서 7개로 늘릴 수 있단 건데, 새롭게 추가할 조항 중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인정되는 행위" 이런 모호한 조항도 있습니다.
부정청탁 주고받은 민원인이랑 공무원 중에 과연 누가 "우리는 사회상규를 어겼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할까요?
게다가 또 권익위는 부정 청탁받은 공무원의 신고 의무를 없애고 미신고시 과태료 물린다는 조항도 삭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 이렇게 여당에 보고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친척한테도 돈 못 받게 돼 있는 걸 전면허용하는 방안, 부정청탁도 초범은 봐주자는 방안 등등. 이런 것들도 전부 "검토해볼 수 있다" 이렇게 권익위가 밝힌 겁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후퇴시키다 보니까 김영란법 자체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게 생겼네요.
그럼 김영란법안 제출한 당사자인 권익위가 이렇게 법안 누더기로 만드는 방안 검토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바로 김영란법을 1년 반째 통과는커녕 논의도 잘 안 해주고 계신 국회의원님들! 이분들 때문입니다.
이분들 설득하기 위해서 "법안을 좀 완화할 테니 제발 통과 좀 시켜달라"고 고육지책을 낸 거거든요.
실제로 권익위 보고서에는 "이 법이 통과돼도 의원님들 정부에 지역구 민원 처리하시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법안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가 곳곳에 충만합니다!
정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국회의원들…대통령도 전혀 안 무서워하는 거 같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김영란법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쪼았는데 말이죠.
"일명 김영란법으로… 김영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도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 열어서 김영란법 심사하겠다던 국회 정무위… 또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 <김영란법 후퇴="" 논란=""> 이런 제목으로 대통령이 아무리 밀어도 국회처리가 여전히 난망한 김영란법의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Q. '김영란법 심사' 법안소위도 파행
Q. 김용태 "여당 단독으로라도 심사"
Q. 부정청탁 예외 사유 4→7개로 확대
Q. 금품 수수 관련 직무연관성도 모호
Q. 김영란 '김영란법' 인터뷰 안 해
Q. 취재 땐 '우리는 남이다' 법 제안
Q. 김영란 "이 법은 공무원 행동강령"
Q. 박 대통령 '김영란법' 거듭 강조
Q. 박 대통령, 8차례나 국회처리 촉구
[앵커]
결국 법안이 수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군요. 오늘 청와대 기사는 <김영란법 담당="" 정무위,="" 오늘도="" 파행=""> 이런 제목으로 권익위의 후퇴 검토 보고서까지, 정무위 소식과 함께 다루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