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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누가 하나'…이번에도 의원들 마음대로?

입력 2014-10-31 20:28 수정 2014-10-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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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고, 또 합칠 것인가 하는 건 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회 결정을 여야가 따라야 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의원들 맘대로 해왔습니다. 이번엔 그럴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꾸려집니다.

국회의원이나 당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결정안을 국회가 따라야 할 규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존중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회 결정 과정에서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2002년 총선 때는 여야가 맘대로 의석을 300석으로 늘려 지탄을 받았습니다.

대안으로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두는 안과 법적 구속력을 주는 방안이 여야 혁신위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최창렬 교수/용인대 : (현행대로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획정위원회 결정을 국회가 맘대로 손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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