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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늘고 영호남 준다…선거구 변동에 정치권 '술렁'

입력 2014-10-31 09:14 수정 2014-10-31 15:58

선거구, 수도권 늘고 영호남 줄어든다
"농촌 지역 다 죽인다…지방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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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수도권 늘고 영호남 줄어든다
"농촌 지역 다 죽인다…지방 무시"

[앵커]

쪼개지고 합쳐지고 선거구의 빅뱅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슈격파 이주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 27만 명 이상 되거나 13만 명 이하의 인구가 있는 곳이 62곳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주로 많습니까?

[기자]

먼저 27만 명 이상으로 상한 인구가 넘는 선거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6곳입니다.

이어 인천과 대구, 부산을 포함한 영남이 5곳, 호남과 충청지역이 각각 4곳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한 인구에 미치지 못한는 곳은 영남이 9곳, 호남이 8곳, 충청 지역이 3곳입니다.

종합해보면 영남과 호남은 선거구가 줄고 수도권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이 가는 곳이 아무래도 충청과 호남의 선거구인데요, 충청권이 호남보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갈등이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충청권 인구가 호남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부터 인데요.

충청권이 1만 8000여 명 정도 많아졌는데 선거구는 반대로 호남이 5개나 더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충청과 호남 지역구가 같아지거나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상한 인구를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곳은 모두 분구가 되거나 서로 통폐합 되는 것인가요?

[기자]

대부분 그렇게 되겠지만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구 북구를 보면, 북구을이 29만 6000명으로 상한 인구수가 넘지만 북구갑은 14만 7000명으로 북구 전체 인구가 44만 3000명이기 때문에 갑과을 선거구 경계를 조정하면 추가 없이 현행 2곳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남 여수시갑을 보면요. 12만 5000명으로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수시 전체 인구가 29만 명이라 마찬가지로 갑과 을 경계를 조정하면 선거구를 통폐합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경계선을 조정해서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겠지만 어찌됐던 62군데 지역구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인구가 두 배를 넘으면 안된다며 내년 말까지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내후년에 치러질 20대 총선부터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62곳 모두가 합쳐지거나 쪼개진다고 단정 지을 수 는 없지만 상당수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치는 선거를 보면 새누리당 지도부의 지역구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통폐합되면 지역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포함 돼 있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다고 한다고 했지만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 문제는 개헌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서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도권 지역구 비중이 높아져 영호남 지역주의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19대 국회에서 수도권 의석은 112석으로 전체 지역구 246석 가운데 45.5%,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 헌재가 지적한 인구 상한초과 선거구를 모두 분할하고, 인구 하한미달 선거구를 전부 통합한다고 가정하면 수도권 의석은 134석으로 증가해 전체 지역구 258석의 51.9%를 차지하게 됩니다.

수도권의 의석이 국회 과반을 넘게 되는 것인데요, 정치의 중심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권자 1인당 투표가치가 똑같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이미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가 된 지 오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 전략도 수도권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도시지역에 부동층과 중도성향 유권자가 많은 만큼 정치적 이념이나 색깔을 줄이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발도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선거구가 통합 될 처지에 놓이게 됐기 때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승남/새정치연합(전남 고흥·보성) : 농어촌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대변하는 의원들 숫자 줄이는 건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농어촌 어려움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구 조정은 어느 곳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기자]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맡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난 2012년 선거구 획정할 때 국회가 전혀 위원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정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요, 위원회가 결정하면 국회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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