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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선거구 재획정' 쓰나미…중대선거구제 급부상

입력 2014-10-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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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제를 바꾸라고 결정했습니다. 인구편차 3대1을 2대1로 바꾸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여의도가 아주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어떤 뉴스 준비했습니까?

[기자]

▶ "선거구 바꿔라" 여의도 발칵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여의도에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가져올 변화들, 집중 분석합니다.

▶ 여 지도부도 한숨 푹푹

새누리당은 오늘 하루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원내지도부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숨소리가 가득했다고 하네요.

▶ "대통령이 좋아하셨다"

공무원연금법을 여당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데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대통령이 좋아하셨다"라고 말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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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헌법재판소가 정치 개혁의 물꼬를 텄다며 후하게 평가하는 쪽과 도농 간 격차를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더군요. 우리 정치부 반장들의 의견도 제각각일텐데, 헌재발 쓰나미가 어떤 식으로 여의도에 폭풍을 몰고 올지 다뤄봅시다.

[기자]

1인 1표는 공직선거법에 나와있는 국민의 평등한 권리죠.

이렇게 예뻐도 키크고 힘이 엄청나게 세도 아무리 성격이 고약해도 2표 안 줍니다. 똑같은 1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라는 근거죠.

그런데 이 1표가 같은 가치를 가지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가치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지역을 뽑아보죠. 인구 10만의 군위의성청송의 국회의원은 1명, 인구 30만의 서울 강남갑도 국회의원은 1명입니다.

다시 말해, 군위의성청송 유권자의 1표가, 강남 유권자 3표와 같은 셈이죠.

현행 선거법에선 표 가치의 차이를 1대 3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이 격차를 2배 이내로 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를 늘릴 수 없으니, 작은 지역구는 합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런데, 복잡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인구가 적은 곳은 통합하고, 많은 곳은 쪼개야하는 시츄에이션인데, 내 지역구가 통합 대상이어서 자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들 난리가 났겠죠.

그러다 보니 경제활성화고, 연금개혁이고 뭐고, 일단 지역구로 달려가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겉으론 애써 태연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새누리당 : 어제 선거 불확실 문제 때문에 어수선합니다만 차분하게 저희 당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정치부회의 발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는 헌재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앙 정치가 실종될 가능성 큽니다. 대신 다들 지역구 챙기기에 올인하거나, 선거구 획정 문제로 목에 핏대 세울 일만 남았죠.

당장 오늘 국회 본회의장부터 이렇게 비었습니다.

또 하나, 지역 기득권의 강화입니다. 다른 언론에선 영호남의 의석수가 줄어 지역주의가 깨진다고 분석들 하던데, 오히려 '누가 나를 살려줄 것이냐'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그 지역 맹주의 힘은 더욱 세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권주자의 '그랜드플랜'도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현 선거구에 맞춰 의원들 줄 세웠던 주자들은 이거 어떻게 바꿀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여당 집중발제가 길었군요. 오늘 기사는 <헌재발 쓰나미로="" 블랙홀="" 빠진="" 여의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Q. 헌재 결정으로 62개 지역구 손질

Q. 야당은 다소 느긋…선거구 언급 없어

Q. 연금개혁 등 추진 동력 떨어질수도

Q. 여 지도부 '그립' 약해질 가능성도

Q.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선거구 획정?

Q. 모처럼 불붙은 개헌론, 꺼진다?

Q. 이참에 개헌·선거구제 다 손보자?

Q. 중대선거구·석패율제 김무성도 강조

Q. 인구 60배 차이…상원의원은 2명

[앵커]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꾸려지겠죠. 어떤 식으로 지역구를 나눌지 결정할 텐데, 그때까지는 그 어떤 내용도 다 아이디어 수준일 겁니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50% 이상의 선거구가 수도권에 집중하게 되고,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정당'이 출현할 지도 모르니, 체크해봐야 할 거고요. 반대로 '지역 맹주'들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체크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선거구제 개편="" 후폭풍="">이라는 제목으로 기사 하나 준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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