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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발 선거구 재획정에 정치권 '갑론을박'…해법은?

입력 2014-10-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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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 재판소가 현재 나누어진 선거구는 선거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인구 비율을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전체 246개의 선거구 중에서 62개 선거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관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11개가 늘어나고 영호남에선 각각 4개씩, 8개의 선거구가 줄어든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리하면, 영호남의 의석수는 줄고, 수도권의 의석수는 늘어나는 건데요. 인구 수에 따른 대표성, 즉 표의 등가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또한 선거구 획정을 누가 할 것인가도 쟁점입니다.

오늘(31일) 뉴스현장에서 선거구 재조정 후폭풍, 집중적으로 다뤄봅니다.

+++

246개 선거구 중에서 62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는 상당한 파란이 일고 있는데요. 야당은 당장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에 들어가자 하고, 여당은 정기국회 마치고 하자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죠?

Q. 헌재발 '선거구 재조정' 후폭풍?

Q. 농어촌 '지역 대표성' 쟁점…해법은?

Q. '선거구 획정위원회' 쟁점…해법은?

Q. 선거구 제도 개혁까지 거론되는데?
[정태원/변호사 :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꼼수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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