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증언을 취소하고,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하는 등 속도감 있는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전 선고 의지를 재차 보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때문에 이르면 내일(16일) 최종변론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종반부로 향하고 있는 탄핵심판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탄핵 심판 변론. 오늘을 기준으로 세 차례 남았습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주 20일과 22일입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은 9명 남았습니다.
헌재는 내일 신문이 예정된 4명 중 김영수, 이성한, 김수현에 대해 "소재탐지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춘 전 이사장에 대한 신문만 열리는데요. 오전 10시에 시작하던 변론도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혀 불출석 증인은 사실상 취소했습니다.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부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불출석 증인에 대해 대통령 측은 재소환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며 "증거나 다른 증인의 진술로 신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고영태 녹취파일'과 관련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도 거부했습니다. "탄핵 소추와 직접 관련된 증인이 아니"라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22일까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3월 13일 전 선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내일 최종 변론일이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번주 내엔 최종 변론일을 정해야한다는 겁니다.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어제) : (대통령 직접출석에 대해서 상의해보신다고 저번에 하셨는데요. 그건…) 변론 최종기일이 결정돼야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아직 변론 최종기일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기일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후 변론 재개를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제 남은 건 고영태 녹음파일입니다.
대통령 측은 재판관이 직접 녹음파일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헌재는 내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 "재판부를 못 믿는 것 같다" "중국집 주문하는 것부터 불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 건 아시죠?"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영태 녹취파일, 정확하게는 김수현 전 대표가 자동 어플로 녹음한거죠. 강 재판관 말마따나 중국집 주문도 녹음됐고 영어회화 강습, 안부전화 등 사적인 대화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중 고씨의 등장 비중은 10% 내외라고 합니다.
고씨의 비중 정도로 등장하는 또 한 사람, 박헌영 과장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녹취를 확인하고 조사받았지만 검찰이 자신과 고영태 등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헌영/전 K스포츠재단 과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통화 내용을 계속 까면 깔수록 최순실 씨가 얼마나 국정개입에 정말 많이 개입을 했었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정말 어느 정도 관계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뒤에서 조종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낱낱이 밝혀지는 내용들이고요.]
그럼에도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가 기획과 공작에 따른 폭로라는 걸 녹취록이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영태 등이 최순실을 상대로 음모를 꾸몄다는 주장인데요. 박 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헌영/전 K스포츠재단 과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 통화 내용은 순전히 그냥 후배 앞에서 조금 시쳇말로 똥폼을 잡으려고… 제가 고영태 씨 무시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막 계략을 짜가지고 함정에 누구를 빠뜨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 아니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쳐든 서석구 변호사를 향해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재판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요. 탄핵 사유와 무관한 불륜설 등의 주장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손범규/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 탄핵은 기각됩니다! 이 재판은 비이성적인 마녀재판이요, 마녀사냥이요, 여론재판입니다.]
[서석구/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6일) :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다.]
[손범규/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 탄핵 기각을 확신합니다.]
[서석구/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손범규/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9일) : 자기가 하는 거는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입니까?]
[서석구/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6일) : 촛불은 민심이고 태극기 집회는 반란입니까?]
[서석구/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 미국에서도 보고 전 세계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We will get victory!]
탄핵심판에 임하는 대리인단의 변론이 법리도 품격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동흡 변호사의 당연한 변론에 대해 헌재가 "이제야 헌법재판 같다"며 화답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비춰집니다.
오늘 야당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 신속 의지 밝힌 헌재, 이르면 내일 최종 변론기일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