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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오면 또 증인 재신청…지연전 성공한 대리인단

입력 2017-02-14 20:46

대통령 측, 60여명 증인 신청해 10여명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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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60여명 증인 신청해 10여명 출석

[앵커]

무더기 증인 신청과 불출석, 또다시 이어지는 재신청. 탄핵심판에서 거의 매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죠. 실제로 재판 절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신청하고가 반복이 되는데 지금까지 안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6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20여 명만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만큼 필요 없는 증인을 많이 신청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국회에서 신청한 증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신청한 증인들의 절반 정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측은 약 60여 명을 신청했고 열 명이 조금 넘게 재판에 나온 겁니다.

[앵커]

안 나오면 또 부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기자]

예, 안봉근 전 비서관이 대표적인데요. (세 번 씩이나.) 안 전 비서관은 오늘도 나오질 않아서 결국 증인 철회가 됐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출석할 경우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게 소추위원측의 설명인데요.

때문에 애초에 나올 의지가 없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반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나오겠다고 담보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됐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증인 8명이 신청돼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오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상당수가 출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오늘 증인이 모두 4명이었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까지 3명이 안 나왔고요.

내일모레 예정된 변론에도 4명의 증인이 채택돼있는데, 이 중 3명은 아예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아직 증인 출석요구서조차 전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럴 때마다 재판 시간을 뺏기는 건 당연지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증인 재신청을 했다고요.

[기자]

네. 이번에는 언론사 기자와 고영태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을 신청했는데요.

기자의 경우 이미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을 했고요.

오늘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소추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증인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의심한 대로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맞다면 일정 부분 성공한 셈인데, 실제로 무더기 증인신청 때문에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기자]

달력을 보시면 3차 기일까지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는데요. 중요한 시기인데 10일을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흘려보낸 겁니다.

특히 3차 변론기일엔 최순실 씨 등 모두 불출석하면서 오전에 끝나버렸습니다.

안봉근 전 수석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일과 19일에 모두 나오지 않으면서 3차례에 걸쳐 증인을 신청했는데요. 최소한 하루 재판일은 고스란히 날려버린 셈입니다.

[앵커]

객관적으로 봐도 지연이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되레 대통령 대리인단은 조속한 심판을 강조하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재가 조속하게 탄핵 결과를 내는 것은 불공정한 것처럼 몰아가는 프레임에 있는데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3월 13일을 넘길 경우 왜곡된 결론이 우려된다고 한 걸 두고도 불공정을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 당시 박한철 전 소장은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기자]

사실상 공정 불공정을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예. 재판관인 7명으로 줄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리인단의 지연 전략의 논리로 보이는데요. 빠른 심판은 인용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겁니다.

[앵커]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미 속도를 빨리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향후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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