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의견을 낸 재판관이 9명 중 8명이었습니다. 의견이 압도적으로 기울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결정이 나왔을까요.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에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오늘(19일)은 8명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공안 검사 출신의 박한철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등 고위 법관 출신들을 합쳐 6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로 평가됩니다.
이전 4기 헌재 구성과 비교하면 보수 성향이 뚜렷합니다.
당시에는 중도 5명에 진보와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각각 2명이었습니다.
헌재가 과거에 비해 한쪽으로 쏠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웅/변호사 : 8대 1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보수화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소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임을 반영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 아닌, 첨예하게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한쪽의 시각이 많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특히 소수 정당을 보호한다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