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정당해산 결정'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국제앰네스티 "'정당해산 결정'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입력 2014-12-19 17: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견해가 다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며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