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발(發) 통합진보당 해산이 19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헌재 판결로 진보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소속 지역구·비례대표 5명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여야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해산'이 향후 정국의 블랙홀로 자리잡을 수 있고 이념대립 등의 후폭풍도 몰고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에 온도차를 보이며 대립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했다. 특히 헌재의 결정으로 비선실세 논란 등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가의 운영은 법에 의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법에 의한 판결 그대로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서울 동작구 사당 사회종합복지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헌재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해서 정치 질서가 새로운 질서를 또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 폭력으로 무엇을 도모하려는 이런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 그러한 의미를 담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환영"을 표하며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에 앞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 결정 이후 사회의 보수-진보 갈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의 오늘 결정을 새정치연합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정당은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진보당 해산으로 비선실세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등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에서 멀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속에서 불씨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항의방문해 "23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한 답을 안주면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