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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 시설물 철거 통지…'창의적 해법' 뭐가 있나?

입력 2019-10-26 20:29 수정 2019-10-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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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우리측 관광 시설을 철거해 가라고 통지문을 보내오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관광 방식은 되풀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자는 건데, 어떤 대안이 있을지 김소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측의 일방적 통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5일) 기자 간담회에서 먼저 남북관계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관광방식은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 자체는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지만, 대가를 지급하는 게 문제란 겁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어제) : 북한의 관광 전략이나 전반적으로 달라진 환경을 고려한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창의적 해법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장기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관광사업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단 겁니다.

2008년까지 진행된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이 관광객을 모아 보내고 북측에 대금을 전하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가해지면서, 북한에 더 이상 대량의 현금이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별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당국간 협의만 되면 지금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론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확실히 해야 하고, 유엔사령부의 통행 허가를 위해선 미국과의 협의도 필수입니다.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방안을 찾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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